목차
제목 : 사회복지의 개념과 관점
목차
1. 서론
2. 본론
3. 결론
4. 출처 및 참고문헌
목차
1. 서론
2. 본론
3. 결론
4. 출처 및 참고문헌
본문내용
전제로 깔려 있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환경 안에서, 개인은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여 재화를 획득하고 생존할 수도 있으나, 그럴 능력이 없는 개인도 존재할 수 있고, 능력은 있으나 순서에 밀리거나 여러 가지 상황이 맞물려 생존의 위기를 겪는 개인이 존재할 수도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들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로서 사회복지를 다양한 관점에서 고려할 수 있다.
가장 근본적으로는, 개인에게 필요한 재화는 스스로 얻어야 한다. 그것이 시장경제의 기본 원칙이다. 재화를 얻기 위한 교환가치로서 노동력을 제공하거나, 자신이 가진 다른 재화를 거래하여야 하는 것이 시장경제의 기본 규칙이다.
그러나 이러한 규칙을 적용할 수 없는 개인에 대해, 우선적으로 개인의 능력을 고려하여야 하지만 그렇게 할 수 없게 되어버린 개인에 대해 공동체적 노력을 이야기하는 사회복지가 있다. 이는 다루는 범위가 매우 좁을 수밖에 없는, 한정된 개념으로서의 사회복지이다. 시장경제에 국가제도적 개입을 최소화 하는 야경국가 등에서 나타나는 복지제도가 이와 관련한다고 말할 수 있다.
반대로 모든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여 복지가 이루어지는 상황을 먼저 만들어 두고 시작하는 개념이 있다. 아니면 현재 상황이 복지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여기고, 그 상황에서 ‘복지가 아닌 것’, 즉 선천, 후천적으로 생긴 복되지 않은 것들을 하나씩 해결하는 과정으로서 사회복지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두 가지 측면에서의 복지 행위가 등장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사회구성원 전체의 ‘최저 수준을 확보’하기 위해 이루어지는 복지이며, 두 번째는 최저 수준이 확보된 상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루어지는 복지이다.
사회복지가 존재하는 제도적 관점에 대하여, 그 현상이 일어나는 상황적 조건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야기해 볼 수도 있다.
첫 번째로, 사회복지는 곧 잔여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이다. 이는 한 개인이 필요로 하는 것이 가족 사이에서, 혹은 시장경제 체제, 그리고 그와 관련한 주요 사회제도로는 적절히 충족되지 않을 때에 공급되어야 한다고 보는 것이다. 인간은 개인으로서 존재하고, 따라서 복지는 자신에 의해서 추구되는 것이 우선적이어야 한다. 사회의 자원을 이용한 임시변통은 이와 같은 개인의 힘이 다 쓰여질 때 까지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본다. 이것이 ‘개인의 삶에서 채워질 수 없는 잔여’에 대해 제도로서 이루어지는 사회복지의 개념이다. 이러한 개념의 사회복지가 존재하는 예시로, 생활보호대상자와 관련된 제도나 차상위계층에 대한 것 등을 이야기할 수 있다. 이들은 결국 자선적 개념에서의 사회복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두 번째로, 잔여적 개념과 대립하는 현재산업사회의 사회복지 개념이 있다. 이는 사회복지 프로그램이 개인의 삶에서 추구하지 못한 것들에 대해 그 자체를 지원하는 것으로 복지를 추구하는 것과는 달리, 사회제도는 구성원 개인들로 하여금 스스로 자신의 복지를 추구할 기능을 갖도록 도와주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관점에서는 의무교육 제도, 직업훈련 프로그램 등 개개인의 기능을 상승시키고자 하는 사회, 국가적 노력이 포함될 수 있다. 이러한 것들이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취업지원 패키지 등의 정책적 장치로서 나타나고 있다.
사회복지는 결국 사회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는 것이 현재의 주 관점이고, 그 사회 중에서도 특히 복지를 제공할 만한 여력이 있는, 정부와 정책적인 관점에서 사회복지를 바라보는 것이 더욱 자연스럽게 되었다. 그러나 그러한 시스템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결국 사회복지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인력이 이용될 수 밖에 없다. 사회복지로 제공되는 것 역시 시장경제체제에서 거래되는 재화와 노동력들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시장경제에서, 경쟁을 통해 재화를 획득하는 것이 아닌 복지로서 해당 재화와 서비스를 누리게 되는 것에 대한 ‘시선’의 문제를 이야기할 수 있다. 이는 사회학적 관점 중 갈등론적 관점에서 특히 다루어지며, 사회적 문제는 곧 사회적 시선에 의해서 야기된다고 하는 낙인 이론으로 드러난다. 복지 대상자가 복지를 필요로 하는 것에 대해, 주체가 누가 되었든 간에 그들에게 ‘복지가 필요할 정도로 경쟁력이 없는 구성원’이라는 낙인을 주게 됨으로써 복지 대상자가 그 처지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현저히 감소하는 효과를 논의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낙인 효과는 특히 수동적으로 재화를 받아들이는 입장에 해당하는 잔여적 개념에서의 사회복지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된다.
윌렌스키와 레
이러한 환경 안에서, 개인은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여 재화를 획득하고 생존할 수도 있으나, 그럴 능력이 없는 개인도 존재할 수 있고, 능력은 있으나 순서에 밀리거나 여러 가지 상황이 맞물려 생존의 위기를 겪는 개인이 존재할 수도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들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로서 사회복지를 다양한 관점에서 고려할 수 있다.
가장 근본적으로는, 개인에게 필요한 재화는 스스로 얻어야 한다. 그것이 시장경제의 기본 원칙이다. 재화를 얻기 위한 교환가치로서 노동력을 제공하거나, 자신이 가진 다른 재화를 거래하여야 하는 것이 시장경제의 기본 규칙이다.
그러나 이러한 규칙을 적용할 수 없는 개인에 대해, 우선적으로 개인의 능력을 고려하여야 하지만 그렇게 할 수 없게 되어버린 개인에 대해 공동체적 노력을 이야기하는 사회복지가 있다. 이는 다루는 범위가 매우 좁을 수밖에 없는, 한정된 개념으로서의 사회복지이다. 시장경제에 국가제도적 개입을 최소화 하는 야경국가 등에서 나타나는 복지제도가 이와 관련한다고 말할 수 있다.
반대로 모든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여 복지가 이루어지는 상황을 먼저 만들어 두고 시작하는 개념이 있다. 아니면 현재 상황이 복지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여기고, 그 상황에서 ‘복지가 아닌 것’, 즉 선천, 후천적으로 생긴 복되지 않은 것들을 하나씩 해결하는 과정으로서 사회복지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두 가지 측면에서의 복지 행위가 등장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사회구성원 전체의 ‘최저 수준을 확보’하기 위해 이루어지는 복지이며, 두 번째는 최저 수준이 확보된 상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루어지는 복지이다.
사회복지가 존재하는 제도적 관점에 대하여, 그 현상이 일어나는 상황적 조건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야기해 볼 수도 있다.
첫 번째로, 사회복지는 곧 잔여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이다. 이는 한 개인이 필요로 하는 것이 가족 사이에서, 혹은 시장경제 체제, 그리고 그와 관련한 주요 사회제도로는 적절히 충족되지 않을 때에 공급되어야 한다고 보는 것이다. 인간은 개인으로서 존재하고, 따라서 복지는 자신에 의해서 추구되는 것이 우선적이어야 한다. 사회의 자원을 이용한 임시변통은 이와 같은 개인의 힘이 다 쓰여질 때 까지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본다. 이것이 ‘개인의 삶에서 채워질 수 없는 잔여’에 대해 제도로서 이루어지는 사회복지의 개념이다. 이러한 개념의 사회복지가 존재하는 예시로, 생활보호대상자와 관련된 제도나 차상위계층에 대한 것 등을 이야기할 수 있다. 이들은 결국 자선적 개념에서의 사회복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두 번째로, 잔여적 개념과 대립하는 현재산업사회의 사회복지 개념이 있다. 이는 사회복지 프로그램이 개인의 삶에서 추구하지 못한 것들에 대해 그 자체를 지원하는 것으로 복지를 추구하는 것과는 달리, 사회제도는 구성원 개인들로 하여금 스스로 자신의 복지를 추구할 기능을 갖도록 도와주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관점에서는 의무교육 제도, 직업훈련 프로그램 등 개개인의 기능을 상승시키고자 하는 사회, 국가적 노력이 포함될 수 있다. 이러한 것들이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취업지원 패키지 등의 정책적 장치로서 나타나고 있다.
사회복지는 결국 사회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는 것이 현재의 주 관점이고, 그 사회 중에서도 특히 복지를 제공할 만한 여력이 있는, 정부와 정책적인 관점에서 사회복지를 바라보는 것이 더욱 자연스럽게 되었다. 그러나 그러한 시스템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결국 사회복지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인력이 이용될 수 밖에 없다. 사회복지로 제공되는 것 역시 시장경제체제에서 거래되는 재화와 노동력들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시장경제에서, 경쟁을 통해 재화를 획득하는 것이 아닌 복지로서 해당 재화와 서비스를 누리게 되는 것에 대한 ‘시선’의 문제를 이야기할 수 있다. 이는 사회학적 관점 중 갈등론적 관점에서 특히 다루어지며, 사회적 문제는 곧 사회적 시선에 의해서 야기된다고 하는 낙인 이론으로 드러난다. 복지 대상자가 복지를 필요로 하는 것에 대해, 주체가 누가 되었든 간에 그들에게 ‘복지가 필요할 정도로 경쟁력이 없는 구성원’이라는 낙인을 주게 됨으로써 복지 대상자가 그 처지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현저히 감소하는 효과를 논의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낙인 효과는 특히 수동적으로 재화를 받아들이는 입장에 해당하는 잔여적 개념에서의 사회복지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된다.
윌렌스키와 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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