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의정치경제 ) 국제 수준 신자유주의적 경향이 우리 사회에 어떻게 도입, 그것이 우리 사회에 어떠한 영향 미쳤는지 서술하시오2

소개글

세계의정치경제 ) 국제 수준 신자유주의적 경향이 우리 사회에 어떻게 도입, 그것이 우리 사회에 어떠한 영향 미쳤는지 서술하시오2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목 : 시민단체의 세계, 위원회의 나라

목차
1. 서론
2. 본론
(1) 신자유주의적 변화의 특성
(2) 위원회 설립과 전문가의 육성
3. 결론
4. 출처 및 참고문헌

본문내용

대학원의 개념이 생겨났었다.
실제로 어느 시점에서부터는 각종 입법에서 무언가를 해결하는 조정위원, 혹은 위원회를 정부에서 마련하도록 조장하고 있고, 정부 역시 단순한 행정명령과 집행보다는 위원회를 만들거나 간접적으로 참여하는 비중이 크다. 이는 행정이 전문가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행정학적 관점에 따라서이기도 하지만, 이 역시 신자유주의적 변화의 한 축인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런 변화들이 긍정적으로 이어지기가 쉽지는 않다. 노동자는 결국 고용되어 있는 상태이고, 자본집약도, 빈부격차 등으로 말할 수 있는 각종 지표들은 각종 위원회와 전문가들이 언제라도 ‘매수될 수 있음’을 증명할 수 있을 정도로 상태가 좋지 않음을 말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본질적 문제인 노사갈등은 가장 필요한 곳에서는 노동자가 여전히 무력하다.
3. 결론
신자유주의는 결단코 단순한 후퇴가 아니다. 물론 정부는 후퇴하긴 한다. 그러나 새로운 거대세력이 주체로 나오는 것이 아닌, 수많은 개인들이 주체로 나서게 된다.
이러한 변화는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다. 국제적인 문제에, 지역사회의 문제에 무언가를 말하고자 하는 개인은 언제든지 있었고, 말할 권리가 이제는 잘 보장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개인의 ‘말할 권리’를 보장하기 시작하면서, 개인이 사회적 이슈에 대응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고, 개인들은 거기에 자연스럽게 참여하는 것뿐이다.
그 규모와 영향이 국제적인 비정부단체도 있다. 그린피스, 국경없는 의사회 등, 정부의 의도와 별개로 그들 개인이 해결해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하고 움직이는 단체들이 있다. 같은 문제의식을 공유하는 개인이 모인 단체들이 있다. 이러한 단체들이 받아들여지고, 또 단순히 존재하기만 하는 것이 아닌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개인들에게 작용하고, 그들의 행위가 또 정책결정과정에 반영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는 매우 중대한 문제가 된다.
그러나 그렇게까지 클 필요는 없다. 우리는 각자 삶의 장면에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면 된다. 직장 동료와 함께 겪는 직장 내의 부조리함을 해결할 수 있으면 되고, 부당하게 주어지는 의무에 대해 이것이 부당함을, 그러므로 하지 않고자 함을 언제든지 말할 수 있으면 된다. 신자유주의적 변화는, 이를 위한 우리들의 기본적인 권한을 보장해주는 걸로 개인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또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변화인 것이지, 정부가 무책임하게 손을 놓아버리겠다는 것이 아니다.
그렇기에 정부는 개인이 상대할 수 없는 거대한 자본에 대해서 반드시 상대해야만 한다. 즉, 부패는 신자유주의의 최대 최악의 적인 셈이다. 그러하건데, 과연 한국의 신자유주의는 ‘부패하지 않은 정부’를 기점으로 하고 있을까? 나는 이에 대해 말하기가 두렵다.
4. 출처 및 참고문헌
-안현효. \"신자유주의 시대 한국경제와 민주주의.\" 신자유주의 시대 한국경제와 민주주의 0.- (2010): 1-281.
-윤소영. 신자유주의적 \'금융 세계화\'와 \'워싱턴 콘센서스\'. 서울: 공감,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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