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의 정치 ) 국제적 수준에서 신자유주의적 경향이 우리 사회 어떻게 도입되었고 그것이 우리 사회에 어떠한 영향 미쳤는지 서술

소개글

세계의 정치 ) 국제적 수준에서 신자유주의적 경향이 우리 사회 어떻게 도입되었고 그것이 우리 사회에 어떠한 영향 미쳤는지 서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1) 신자유주의
(2) 신자유주의의 도입
(3) 신자유주의의 영향
3. 결론
4. 출처 및 참고문헌

본문내용

사회적인 권리보다 ‘노동에 대한 책임’을 강조했다. 또한 ‘사회적인 협약’을 위한 토대 약화와 민주주의가 심각히 훼손되었는데 노동계급에 신자유주의란 경제적인 손실 그 이상으로 정치 권력의 상실이 더욱 심각한 문제로 여겨진다. 노조 운동이나 노동의 약화는 국가의 사회적인 기능을 약화했고 자본의 이해는 국가의 이해로 대변되며 권력 불균형 현상이 심화하였다. 이에 따라 사회정책은 보수주의적 이념과 동시에 경제생산력 이데올로기의 하위로 위치하게 되었다. 그리고 ‘두 국민’ 전략과 ‘조직된 노동자’ 전략을 중심으로 하여 국민 내부와 노동자 간의 연대는 분화되었다. 경쟁의 가속화는 개인화를 촉발했고 자본 그리고 국가의 의도된 분리 전략으로써 개인이 보호받는 영역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만 하며 사회보장제도의 축소와 노동 유인성을 중심으로 한 복지제도는 노동자와 시민의 불안을 계속 증가시켰고 이와 같은 불안 심리를 일컬어 신자유주의자들은 경쟁력의 이데올로기로써 극대화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신자유주의적 외적 강제(Sachzwang)를 수용하는 동시에 적응해왔다. 이와 같은 과정에서 유럽의 좌파정당(사민당, 노동당 등) 대부분은 신자유주의에 맞서기보다는 반대로 그들의 정당 규약까지 바꾸며 중도를 넘어서 우경화된 행보를 보였다. 이로 인해서 좌파정당의 신자유주의적 사회정책은 보수당의 신자유주의적 사회정책과 크게 구별하기 어려웠으나 좌파정당의 신자유주의적인 사회정책의 수용과 적응으로 인해 신자유주의로 빚어진 노동 그리고 사회문제는 해소되지 못한 채 심화되고 있다.
1997년의 경제위기는 외환위기로 나타났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IMF의 4대 구조조정 프로그램이 실시되었다. 그 내용은 거시 경제적인 긴축정책과 노동시장 유연화와 기업과 금융 부문의 구조조정, 금융시장의 추가적인 개방 및 자유화로 제시된다. 그러나 당시에 경제 위기 원인으로 노동시장의 경직성은 제기되지 않았지만 중요한 구조조정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포함된 것에서 향후 한국의 자본축적 구조를 신자유주의적인 패러다임으로 전환하기 위해 IMF 측과의 공통된 이해관계를 가졌음을 분석할 수 있다. 한국의 자본 이윤율은 일부 회복되었지만, 노동소득 배분율은 급격하게 하락하였다. 노동시장의 유연화 정책은 신자유주의로의 전환을 위한 전제 조건으로 수용되었으며 그에 따라 고용의 불안정성이 증가하면서 비정규직 혹은 불안정 노동자층 증가, 그리고 실질 임금의 감소, 사회의 양극화는 심화하였다.
3. 결론
신자유주의의 도입과 확산으로 인해 다방면에 영향을 받았는데 긍정적인 변화와 함께 부정적인 변화 역시 있다. 노동의 유연화에 따라 한국의 사회복지는 해결되어야 하는 최우선의 과제이다. 이에는 소득분배 구조의 악화와 함께 사회의 양극화가 심화한 것, 실업, 빈곤, 소득분배 지표가 불안정하게 변한 점 등이 있고 임금 격차 등의 문제도 심각해 해결되어야 할 과제로 보인다. 한국의 사회임금은 생산적 복지체제를 거치며 가시화되었지만, 노동자와 시민은 여전히 시장임금을 중심으로 삶을 꾸리고 있으며 신자유주의 패러다임으로의 전환 이후에 노동임금이 다층적으로 분화되면 고용 형태별로, 지위별로, 사업장의 규모별로 시장임금 차이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회임금 역시 시장임금에서 만들어진 불평등을 해소해줄 수 없는데 한국의 소득보장제도의 핵심은 사회보험제도이며 사회보험제도의 심각한 사각지대는 비정규직과 불안정 고용층이기 때문이다.
4. 출처 및 참고문헌
안현효. 민주와운동기념사업회. 신자유주의 시대 한국경제와 민주주의 0권 0호
http://www.papersearch.net/thesis/article.asp?key=3659043

키워드

과제,   레포트,   논문,   사이버,   학점은행,   일반대학,   오프라인,   온라인,   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