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논증이론 =) 다음 제시문을 읽고, 지시사항에 따라 제시글의 핵심 주장을 비판하십시오

소개글

헌법논증이론 =) 다음 제시문을 읽고, 지시사항에 따라 제시글의 핵심 주장을 비판하십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1) 명제, 명제 태도, 그리고 진리조건
(2) 제시문의 타당성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자신의 믿음과 관점을 바탕으로, 새로운 영역인 법에 대한 주장을 펼지는 명제 태도인 것이다. 더 나아가 평등과 계급화에 대한 객관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며, 법의 정당성을 비판한다. 이것에 대한 반론으로, 물론 인간의 평등과 계급화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이나 증거가 없는 것은 사실이나, 법이라는 것은 사후적으로 정착한 제도나 기틀을 유지하기 위하여 제정한 것이므로, 체제와 기틀에 대한 증거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법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주장은 비약이 심하다. 특히, 평등에 대한 주장은 위에 서술하였듯이 규범적 진술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이를 비판하기 위해선 인권 혹은 인간들의 사회와 관계에 대한 비판이 그 논점이 맞지, 법의 정당성에 대한 비판은 논지에서 벗어난다고 판단할 수 있다. 따라서, 신화에 대한 유발 하라리의 언급 자체는, 신화 자체가 사실인지 아닌지에 대한 논의 정도로 한정시켜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를 바탕으로, 한 국가의 기원이 해당 신화가 맞는지 아닌지에 대한 논의는 할 수 있으며, 국가의 기원이 신화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은 설득력 있게 펼칠 수 있다. 하지만, 법의 정당성이나 평등 혹은 계급화에 대한 영역은, 이와 전혀 다른 맥락이기 때문에 이것에 적합한 근거와 법의 정당성을 보장하기 위한 논리와 객관적인 사료에 근거하여 비판이 이루어져야 한다.
3. 결론
우리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많은 요인은 설명하기 어려운 요소들이 많다.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요소들, 예를 들어 인간의 가치, 정당성과 같은 요소들은 눈에 보이는 것에 근거하지 않은, 인간들이 바람직하다고 믿은 관념의 영역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가라는 존재도 사회라는 존재도 왜 생겨났는지에 대하여, 인간으로서의 가치와 바람직한 모습에 대한 믿음 그리고 인간의 욕구를 통해서 설명할 수 밖에 없다. 이와 마찬가지로 법의 정당성 역시도, 정당성이라는 말 자체가 그러하듯 규범적인 주장이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과 가치에 상당히 의존하는 성격이 있다. 이것이 사회과학이 일반 자연과학과 다른 가장 큰 지점이며, 객관적이라고 믿을 수 있는 데이터가 아닌 올바르고 논리적으로 타당하다고 믿을 수 있는 영역이다. 이를 바탕으로 할 때 유발 하라리의 주장은 명제 태도의 성격이 강하며, 믿을 수 있는 자료를 근거로 하였지만, 논점이 벗어난 주장을 하는 타당성이 없는 주장이었다. 예를 들어 해당 물체가 사과가 아니라는 것을 주장하기 위하여, 사과에 대해 설명을 하지 않은 체, 배가 되기 위한 조건을 설명한 꼴이다. 즉, 유발 하라리의 주장은 법의 정당성 그리고 사회의 기틀이 구성되게 된 핵심적인 논리적 주장과 배경을 바탕으로, 그것에 대한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비판이 이루어져야 하지만 그렇지 못했다. 따라서, 신화나 상상이라는 영역이 대체로 추상적이며 타당성을 얻기 힘든 진술이었지만, 이것이 법의 정당성과 집단의 형성을 설명하는 핵심적인 근거가 아니므로 진술을 받아 들쳐지기 어렵다. 따라서 해당 명제의 참과 거짓을 구분하는 논증으로서, 유발 하라리의 주장은 신빙성이 부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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