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 정책평가론 ) 정부에서 정책평가는 실제 어떻게 실시되고 있는가

소개글

행정학, 정책평가론 ) 정부에서 정책평가는 실제 어떻게 실시되고 있는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정책평가가 이루어지는 방식
1) 정책계획 평가
2) 정책 집행 중 평가
3) 정책 결과 평가
2. 정책평가 제도에 대한 검토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정책이 시행되고 있는 도중 실시되는 평가로, 시행되고 있는 정책의 실적과 시행 양상을 조사하고 파악하여 정책이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이다. 이러한 평가를 통하여 문제점에 대하여는 개선을 하고 정책을 계속 시행할지, 확장할지 혹은 중단할지를 결정하는 것으로 세금과 행정력 낭비를 줄일 수 있다. 정책 결과에 대한 평가에서는 정책이 목표로 했던 효과를 충분히 발생시켰는지에 대한 확인을 하고 그 영향력에 대하여 평가를 하는 것이다. 이 단계의 평가에서는 크게 효과성, 능률성, 공정성을 평가하는데, 정책이 제대로 목표했던 효과를 내고 있는지에 대한 효과성 평가, 지나친 낭비나 비효율적인 집행은 없었는지, 또한 정책이 얼마만큼의 효율성을 보여주었는지에 대한 능률성 평가, 그리고 정책이 집행되는 과정에서 대상으로 했던 사회 구성원들에게 자원과 혜택이 공평하게 분배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공정성 평가를 수행한다. 마지막으로 메타평가에서는 위의 3가지 평가가 공정하고 과학적으로 잘 작동했는가를 평가하는 것으로, 평가 체계를 평가함에 따라 더욱 객관적이고 신뢰도가 높은 평가를 수행할 수 있다.
현재 한국의 정책평가제도의 문제점으로는 1. 단편적 성과 중심 평가, 2. 중앙집권적 업무 평가, 3. 통제 수단으로서의 평가, 4. 평가체계 활용 부족을 들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평가제도는 단기간에 성과를 도출해내야 한다는 경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평가도 단기 정책을 평가하는데 맞춰져 있다. 그렇기 때문에 중, 장기적 정책을 시행할 경우 현재 시행되고 있는 평가 시스템에서 볼 때 미흡한 점이 많아 도중에 중단되거나 축소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 장기 정책을 위한 평가가 충분히 고려되어야할 것이다. 중앙집권적 업무 평가도 문제로, 이러한 평가 방식은 중앙정부의 관계 기관, 지방 정부 서열화를 불러일으키며, 평가기관들이 평가 대상 기관들을 좌지우지 할 수도 있다. 또한 중앙과 지방의 이중 평가로 인한 행정력 낭비가 우려되기도 한다. 한국의 정책 평가는 정부 기관을 통제하는 수단으로서의 측면이 강한 경향을 보이는데, 정책 평가를 더 나은 정책을 위해 조언하고 토론, 토의하는 자리가 아닌, 실패한 정책에 대한 질책, 힐난의 자리로 만들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평가 경향은 행정가들에게 실패를 두려워하게 하고 무사 안일주의로 나아가 발전이 없어지게 될 수도 있다. 마지막 문제로 평가체계 활용도가 미흡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정책 평가를 하는 이유는 평가를 통해 보다 나은 정책 시스템을 만들어 내기 위함이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는 정책을 평가한 이후 그 활용도 면에서 매우 미흡하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평가에 대한 낮은 활용도는 행정가들에게 도움이 되기는커녕 평가를 위한 행정력 낭비라는 부담만 주는 모양이라고 할 수 있다.
본론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정책평가 제도는 여러 가지 문제가 산재해 있다고 생각된다. 정책평가는 정책이 실시됨과 동시에 반드시 행해져야하는 필수적이고 중요한 과정이다. 그렇기 때문에 올바르고 공평한 평가 제도를 정립하여 세금의 낭비를 방지함과 동시에 효율성을 극대화 하는 평가 체제로 정비해야 할 것이다.
Ⅳ. 참고문헌
양지청. 정책 사업평가기능의 정립과 정책과제. 국회예산정책처 사업평가국. 2004.04
박종관. 정책분석평가에 대한 이해와 사례.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이윤식. 우리나라 정부의 정책평가방법에 관한 개선방안 연구. 정책분석평가학회보. 2006. 16(3), 1-33
국무총리 정부업무평가위원회. 업무평가개요.
http://www.evaluation.go.kr/psec/intro/intro_1_1_1.jsp

키워드

과제,   레포트,   논문,   사이버,   학점은행,   일반대학,   오프라인,   온라인,   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