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제론 ) 건강 불평등을 정의하고, 건강 불평등을 설명하는 여러 모델을 설명

소개글

사회문제론 ) 건강 불평등을 정의하고, 건강 불평등을 설명하는 여러 모델을 설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① 건강 불평등 정의
② 건강 불평등을 설명하는 여러 모델
③ 코로나19 시대를 겪으면서 더욱 심화되고 있는 건강 불평등의 문제
④ 사회문제로서 건강 불평등을 해결해나갈 구체적인 사례
Ⅲ. 결론

본문내용

모든 국민이 필수로 가입하고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다. 국민이 납부한 금액을 정부는 다시 국민에게 쓰는 방식으로 해결한다. 가령 의료보험에 해당되는 치료의 경우, 의사들이 소위 말하는 ‘수가’를 정부에서 지원한다. 또한 국민의 건강위험도에 따라 여러 지원책을 마련함으로써 중증 위험에도 대처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어두었다. 가령 암 환자의 경우, 국가에 등록하면 암이 발생한 해당 부위가 아니더라도 여러 분야의 진료를 받을 수 있다. 대부분이 무료이지만, 수가가 높은 경우에도 상당수를 국가가 지급해준다.
이처럼 국민건강보험은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누구나 의료 서비스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의료보험 제도는 다른 나라에서도 롤모델로 삼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오바마가 우리나라와 같은 제도를 도입하려다 실패한 사례가 있다. 특히 국민건강보험은 소득에 따라 책정된다는 특징이 있다. 즉, 가난한 사람은 적은 금액을, 부유한 사람은 많은 금액을 내는 상대적 복지제도인 것이다. 그러나 자신이 납부하는 금액과 상관없이 누구나 금액 부담 없이 의료서비스에 다가갈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그러나 여전히 국민건강보험은 꾸준한 갈등을 낳고 있다. 의사협회와 정부는 의료수가를 놓고 지금도 갈등하고 있다.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해야 하는 의료수가를 정부의 입장에선 지나치게 낮게 책정하고, 의사들의 경우에는 여타 선진국과 비교하면서 수가가 너무 낮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대표적인 예가 10여 년 전, 치과 스케일링을 두고 둘러싼 갈등이라고 할 수 있겠다. 원래 치과 치료는 의료보험 적용이 안 되는 것으로, 대부분의 치과에서 스케일링은 간단한 시술이기에 서비스의 형태로 제공되었다. 그러나 여기에서 문제는, 서비스라는 것이다. 즉, 스케일링만을 목적으로 갔을 경우에는 상당한 금액을 지불해야 했다. 그러나 의료보험에 해당하는 항목으로 스케일링을 지정함으로써, 국민은 6개월에 한 번 무료 혹은 만 원의 금액으로 스케일링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대하여 치과협회는 단체로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그러나 결국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우리나라의 국민건강보험은 다른 나라에서 롤 모델로 꼽는 제도로서 의료서비스에 대한 문턱을 낮추고 누구나 필요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했다. 이는 곧 건강 불평등을 해소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Ⅲ. 결론
건강 불균형은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로, 거듭해 이슈가 되고 있다. 치료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아무리 정부가 나선다 해도 의사협회는 이익단체이므로 자주 갈등이 벌어진다. 또한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백신, 위생관리 등에 상대적으로 문화적, 물질적 차이로 인한 접근에 큰 문제가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건강 불균형에 있어서 비교적 다른 나라보다 나은 편이라고 할 수 있다. 국가가 국민의 건강을 모두의 몫으로 생각한 덕이다. 그럼에도 여전한 사각지대가 있다. 이를 제도화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기존 제도에 사각지대는 없었는지, 놓치고 있던 점은 없었는지 상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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