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평화와 남북협상 ) 내가 만일 북한 핵협상을 담당하는 외교부의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라면, 또는 청와대의 평화기획비서관이라면, 한반도의 비핵화를 위해 어떠한 전략을 가지고 노력할 수 있을지 상상해 봅시다

소개글

한반도평화와 남북협상 ) 내가 만일 북한 핵협상을 담당하는 외교부의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라면, 또는 청와대의 평화기획비서관이라면, 한반도의 비핵화를 위해 어떠한 전략을 가지고 노력할 수 있을지 상상해 봅시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북한의 핵문제에 대한 기존 전략

2. 국외 비핵화 사례
1) 우크라이나
2) 리비아
3) 남아프리카공화국

3. 북핵 협상전략
1) 단기 전략
2) 중기 전략
3) 장기 전략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화된 태도를 보이게 되면, 북한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이를 조건으로 더 많은 비핵화와 관련된 요구사항을 제시하여야 한다. 북한의 위기 조성과 관련한 행위는 이유 없는 일방적인 행위가 아니며, 미국과 같은 상대국의 태도에 영향을 받는 반응인 경우가 많다.
따라서 핵문제 해결을 위해 북한이 다른 국가들과 대화하고, 이에 대한 합의들을 이행할 때에는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해야하며, 더 높은 수준의 요구사항들을 단계적으로 제시하여 핵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 또한. 미국을 포함한 국제 사회에서 북한의 핵문제에 대한 해결을 위해 중국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강화해야 한다. 미국은 대북제재 외에도 다양한 협상전략 및 중국의 동참을 유도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이러한 전략과 방안에 대한 모색에 대해 소홀했던 것으로 보인다.
북한에게 행동 변화를 유도하는 것에 있어 중국의 동의 그리고 참여가 없다면 그 효과가 나타나기 매우 어렵다. 따라서 북한의 핵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얻기 위해서는 미국이 경제제재 이외의 전략을 마련하고, 중국과의 협력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또한, 한국도 대북 협상의 카드로 미국과 협력하는 관계에 의존하지 않고 중국과의 협력관계를 함께 강화해야 한다.
Ⅲ. 결론
북한의 핵문제는 약 30여 년간 국제 사회에서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문제 중 하나이며, 특히 북한 핵과 관련하여 직접 당사자인 우리나라는 안보 위협의 해소 그리고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
지난 수십 년 동안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정부는 많은 노력을 기울였나, 그동안의 역사 속에서 협상 성공하지 못하였다. 한편, 현 정부인 문재인 정부는 소위 ‘코리아 모델’을 추진하며, 핵을 이미 보유하고 있는 북한을 상대로 분단 체제하에 적대관계 속에서 비핵화와 평화체제를 동시에 병행하려 하고 있다. 이 전략은 기존의 다른 나라의 비핵화 사례들 우크라이나, 리비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등과도 차별화되는 전략이다. 이에, 과거 비핵화의 성공사례와 실패사례 등에 대해 살펴보고 이와 구분되는 현 정부의 코리아 모델의 특징을 확인하며, 앞으로의 북한의 비핵화를 성공시키기 위한 단기, 중기, 장기적 과제와 전략을 논의하였다.
현 정부인 문재인 정부의 북한 비핵화를 위한 전략은 ‘비핵평화’ 모델로, 비핵화 프로세스 그리고 평화체제 프로세스를 동시에 병행하는 전략이다. 이때의 비핵화는 북한이 보유한 과거의 핵과 현재의 핵 그리고 미래의 핵까지 모두를 완전하게 폐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한편, 평화체제는 한반도의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는 것으로 군사적 신뢰구축 및 불가침에서 시작하여 평화협정 체결, 북미관계 정상화를 포괄하는 것이다.
코리아 모델의 비핵평화라는 특징은 강력한 대북제재가 진행되는 조건에서 비핵화를 선행한 후 이에 따른 제재완화를 하게 된다는 접근법이다. 이 모델의 성공을 위해서는 비핵화 과정 및 평화체제 과정이 진행과정의 매 단계마다 동시에 교환될 수 있는가이며, 비핵화와 평화체제의 동시에 병행을 위해서는 한미동맹의 변화 및 재조정이 필요하다.
이러한 한국정부의 정책과 비교하기 위해 역사적으로 비핵화를 성공한 국가인 우크라이나, 리비아,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사례를 살펴보았다. 우크라이나는 구소련의 해체로 독립한 국가로, 독립할 당시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핵보유국이었으나 1991년 독립선언과 동시에 비핵화를 추구하였다. 우크라이나는 당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었기 때문에 핵 개발을 포기하게 되었다.
리비아는 1970년대 중국을 통해 핵무기를 수입하려다가 실패한 이후 핵개발 국가로 의심을 받는다. 이후 핵개발에 대한 의심을 받지만, 분명한 증거자료가 없었으나 국제적으로 강력한 경제제재를 받았다. 이에 리비아는 모든 핵개발활동을 중단하였다. 이후 미국은 리비아에 대한 경제제재를 해제하고, 외교관계도 재개하였다. 리비아 또한, 경제제재 앞에서 비핵화를 선언하며, 국제사회의 도움을 요청한 것이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은 핵무기 폐기를 스스로 하고 비핵화를 선언, 이행한 최초의 국가이다. 이렇게 핵무기를 스스로 포기했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며, 핵무기를 포기한 이유는 당시의 국내외 환경과도 관련이 있다. 당시 남아프리카공화국은 잠재적인 안보 불안이 없었고, 국제규범 위반과 관련한 국제 사회의 압력이 큰 시기였다. 또한, 당시 민주주의로의 변화가 일어났다. 이러한 국내·외 환경적인 변화와 요인이 자발적인 비핵화를 이끌어내었다.
이를 바탕으로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전략을 논의하였다. 전략의 요점은 기존의 비핵화 사례를 참고하되, 한반도의 현실과 특성을 반영하여 성공 요인을 찾아내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다. 북한의 국제적인 상황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며, 결국은 협상과 합의를 통해 자발적 해체방식으로 비핵화가 완료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신뢰를 구축해 하는 것으로, 평화적으로 핵무기를 포기하게 하기 위해서는 북한이 자발적으로 핵무기 포기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주어야 한다. 또한, 비핵화를 위해서는 최고 정책결정자의 의지와 결단 또한 중요하기 때문에 북한의 최고 권력자와의 끊임없는 국제 사회의 요구와 접촉, 협상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북한이 핵폐기를 할 때 필요한 절차 및 과정에 대해 준비해 주어야 한다. 핵폐기를 위해 북한이 해야 할 과정에 대해 구체적인 핵폐기 프로그램을 마련, 법제화하고 이를 제시해야 한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미국 또는 한국이 단독으로 운영하지 않고 다른 주변국들의지지 및 지원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강종열(2014).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한·중 상호협력 방안에 대한 연구. 국내석사학위논문 상지대학교 평화안보·상담심리대학원.
김경민(2019). 비핵화 과정에 대한 비교 연구. 국내석사학위논문 부경대학교 대학원.
김근식(2019). 비핵화 모델의 사례와 교훈: 문재인 정부의 \'코리아 모델\'은 성공 가능한가?. 한국과 국제정치, 35(1), 3-66.
신경희(2012). 북한 비핵화 전략 수립을 위한 핵무기 포기 국가의 사례 연구. 국내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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