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의 자유와 저작권 ) 법적 사건은 제시된 사례에 대해 분석 - 언론의 표현의 자유가 불러온 두 가지 사건 분석 보고서 - 표현의 자유에 담긴 책임

소개글

표현의 자유와 저작권 ) 법적 사건은 제시된 사례에 대해 분석 - 언론의 표현의 자유가 불러온 두 가지 사건 분석 보고서 - 표현의 자유에 담긴 책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표현의 자유와 저작권(교양)
# 142

주제: 법적 사건은 제시된 사례에 대해 분석

제목 : 언론의 표현의 자유가 불러온 두 가지 사건 분석 보고서
부제 : ;표현의 자유‘에 담긴 책임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사례 1 - 정육식당의 개체식별번호 오류 사건
1) 사건의 법적 쟁점
2) 대법원 판례에서의 법리
3) 사건 판단
2. 사례 2 - 통조림 방부제 사건
1) 사건의 법적 쟁점
2) 대법원 판례에서의 법리
3) 사건 판단
Ⅲ. 결론

본문내용

2) 대법원 판례에서의 법리
이번 사건에서는 위법성 조각 사유에 관한 법리와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가 관련되어 있다. 먼저 위법성 조각 사유에 관한 법리는 위법성조각사유가 있음을 알면서도 피고소인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고소함으로써 위법성 조각 사유가 적용되지 않아 무고죄가 성립되는 것을 말한다. 이번 사건과 같이 명예훼손죄에 있어서 ‘사실 적시’라는 것은 가치판단과 의견표현과 같은 개념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구체적인 과거나 현재의 사실관계에 대한 보고를 말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보고의 표현내용이 증거로 인해 입증이 가능해야 하며 해당 진술이 사실인지 의견인지 구별하면서 언어의 용법, 입증 가능성, 문맥, 상황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
다음으로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이다. 손해배상청구와 관련해 인과관계가 성립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인과관계는 현재 발생한 손해에 대해 누가 배상책임을 질 것인가에 관한 결정을 내리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번 사건의 경우는 검찰의 섣부른 행동으로 인해 피의자 측이 사회적인 명예 및 신뢰도가 하락하는 피해를 보았으므로 이러한 인과관계의 법리에 오해의 소지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고 국가에서 손해를 배상하는 것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 옳다. 언론사의 보도자료로 인해 피의자의 명예훼손 정도가 심해진 것은 맞으나, 언론사의 보도자료는 검찰의 기자회견을 통해 사실이 입증되었다고 믿을 수 있는 상당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언론사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에서 제외된다.
3) 사건 판단
이러한 근거를 바탕으로 법원은 국가가 서모씨에게 20,000,000원을, 한샘식품에 70,000,000원을, 효성농산에 50,000,000의 손해 배상금을 지급할 것을 결정했다. 통조림에 유해물질을 피의자 측이 고의로 넣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없었고, 제대로 수사가 종결되기도 전 피의사실을 공식적으로 공표함으로써 피의자들의 사회적 명예와 신뢰도가 하락한 것을 인정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언론사의 경우는 사건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검찰의 기자회견이 가지는 신뢰도를 기반으로 보도자료를 작성했기 때문에 피의자들에게 피해를 줬음에도 그 책임이 면책되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또 원고와 피고 사이의 소송 비용을 10분할 해 9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하고, 언론사의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판결을 내렸다.
Ⅲ. 결론
이렇게 두 가지 사례를 통해 언론의 표현의 자유와 그 책임에 대해 알아보았다. 언론은 우리에게 많은 정보를 주고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해준다. 하지만 그만큼 영향력이 강하고 신뢰도를 가지고 있는 만큼 이러한 보도자료의 내용에 상당성과 신빙성을 항상 고려해야만 한다. 이번 사례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 제대로 확인되지 않은 사실 유포로 인해 누군가는 직업을 잃고 누군가는 사회적인 명예와 신뢰도가 하락하기 때문이다. 두 사례 모두 소비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보도 내용을 담고 있었지만, 그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달된 정보였다. 하지만 해당 보도자료를 접하는 소비자는 보도자료의 내용이 정말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할 방법이 없고, 언론사의 신뢰도를 바탕으로 주로 사실로 믿게 된다. 언론사는 이러한 점을 인지하고 자신들의 보도자료가 불러올 사회적인 파장과 영향력을 항상 생각해야 한다. 즉, 자극적인 내용을 작성해 조회수를 높이고 인지도를 높이려는 것이 아닌, 보도자료를 작성하고 발표하기 전, 해당 내용이 정말로 사실인지 확인하고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대로 전달하는 것을 목표로 활동해야 할 것이다. 이것이 우리나라의 언론이 존재하는 진정한 이유이며 소비자의 알 권리를 진정으로 보장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키워드

표현의자유,   저작권,   사실,   사건,   원고,   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