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노동 정책의 과제에 대해 논하시오

소개글

여성노동 정책의 과제에 대해 논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한국여성 고용현황
1) 여성고용추이
2) 고용의 남녀차이와 특징

2. 한국여성 노동정책 과제 및 수단

3. 유럽의 여성노동정책과 평가
1) EU
2) 프랑스
3) 독일
4) 평가

Ⅲ. 결론

Ⅳ.참고 문헌

본문내용

평등이 더욱 부각되었으며, 1990년대 후반 여성 고용 및 가족 정책은 육아와 일의 병행을 가능하게 하는 정책적 지원에 더욱 집중하여 단순 간접비용 지원을 넘어 아동의 교육, 유급노동의 가치와 가족생활, 양성평등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정책범위가 확장되었다. 이러한 정책성과에 힘입어 프랑스 여성의 노동참여율은 꾸준히 확대되었으며, 시간제 일자리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중 또한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그러나 비교적 일찍부터 증대된 시간제 일자리에서의 여성 비율은 2000년대 이후 소폭 감소세를 보여 현재는
OECD 평균보다 낮은 수준이며, 양성평등 정책성과로 인해 성별 임금격차도 EU 평균보다 약간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3) 독일
- 독일의 여성 고용률은 2017년 75.2%로 통독 이후 여성 노동력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제고와 2003년부터 시행된 하르츠(Hartz) 개혁으로 급격히 확대되었다.
- 2003년 하르츠 개혁 시행으로 노동시장을 유연화한 그 결과 파견근로제, 미니잡(Mini-Job)16) 등 다양한 노동형태가 파생되었으며 이는 여성 고용률 제고에 결정적 역할을 하였다.
-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확대에 따라 육아 관련 제도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였고 각종 수당과 공제 등 양육 관련 지원제도가 도입, 추진되었으며, 여성의 출산 및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을 방지하고 남녀 모두 육아에 대해 동일하게 책임질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였다.
- 노동시장 유연화는 여성이 다시 노동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에 있어 여성 고용률 제고라는 긍정적 효과가 있으나 상당한 남녀 임금격차 등 고용의 질과 불안정성 측면에서의 부정적 효과도 상존하고있다.
4) 평가
- EU의 여성 고용 현황과 정책 사례에서 여성 고용률 확대의 주요 결정요인으로
돌봄 필요 자녀 유무 , 가사에 대한 여성의 역할 인식을 들 수 있으며, 이는 결국 여성 고용에 가장 결정적인 요인이 육아 문제인 것으로 귀결된다.
- 여성 고용률에 대한 가장 직접적인 요인이 육아인바, 여성 고용 및 가족 정책의 성과와 관련하여 출산율 추이와도 같이 고려해야 할것이다.
Ⅲ. 결론
여성고용의 가장 기본은 성평등과 노동존중을 통한 차별없는 공정사회 구현의 핵심일 것이다.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는 사회 양극화 해소는 가계소득 및 내수증대로 연결이 된다. 하지만 현실은 무엇보다 공공부문의 지나친 취업선호에 따른 노동시장의 왜곡이 심하다. 민간부문의 개선을 통해 여성들이 일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이며, 여성의 성장잠재력을 알아보고 다양한 분야에 일할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여성노동정책을 발전해 나가야할것이다. 마지막으로 여성 고용률 확대, 성별 격차 해소, 출산율 개선 등 다수의 정책목표를 동시에 추구해야 하는 우리의 입장에서 유럽사례는 시기적, 단계적으로 구분하는 것은 물론 예산 규모 및 정책 효과 등을 감안하여 종합적으로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Ⅳ. 참고 문헌
마르크스21 / 최미진 13호
KIEP(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이철원, 임유진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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