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 제2편 직장생활과 법(제5강 취업과 근로조건) 제6편 분쟁해결과 권리구제 및 법(제15강 비사법기관의 권리구제와 법률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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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 제2편 직장생활과 법(제5강 취업과 근로조건) 제6편 분쟁해결과 권리구제 및 법(제15강 비사법기관의 권리구제와 법률구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2-1. (제1강) A(남, 만 45세)와 B(여, 만 45세)는 같은 직장에 다니는 맞벌이 부부인데 딸 C(만 20세), 아들 D(만 17세)와 함께 살고 있다. B는 A의 오랜 외도와 가정폭력에 지쳐 A와 협의이혼을 하려고 하며, A가 거부하면 재판이혼을 하려고 한다. B가 A와 합법적으로 이혼하려면 어떠한 방법과 절차를 거쳐야 하는 지에 관해 간략히 서술하시오. (배점 10점)
2-1-1. 협의 이혼의 경우
2-1-2. 재판 이혼의 경우
2-2. (제4강) A의 어머니 E는 유언 없이 갑자기 사망하였다. E의 상속재산은 4억 5천만원이다. E의 빈소에 큰 아들 A, A의 아내 B, A의 딸 C와 아들 D, E의 시집간 딸 F와 F의 남편 G 및 딸 H, E가 사망하기 전에 사망한 작은 아들 I의 아내 J와 딸 K, E의 여동생 M과 M의 아들 N이 모였다. 빈소에 모인 사람들 중에 실제 E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지에 관해 그 이유를 제시하며 간략히 서술하시오. (배점 5점)
2-3. (제5강) A는 정규직, B는 비정규직, C는 편의점 아르바이트로 일하고 있다. A, B, C의 2021년과 2022년의 시간급 최저임금은 얼마인지를 고용노동부의 최저임금 고시를 살펴보고 서술하시오. 또한 A, B, C의 사업주가 최저임금을 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지에 관해 간략히 서술하시오. (배점 5점)
2-4. (제15강) A, B의 사업주 O는 상시 50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관광업을 하고 있는데 코로나 19사태로 경영이 어려워지자 A, B를 포함한 근로자들을 해고하려고 한다. A, B가 O의 해고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려면 어떠한 비사법기관을 활용할 수 있는지, 그 기관은 어떻게 권리구제를 하는 지에 관해 간략히 서술하시오. (배점 5점)
2-5. (제15강) C의 사업주 P는 C에게 자주 성적인 농담을 하고 신체 접촉을 하였다. C는 성적 굴욕감을 느끼고 용기를 내어 P에게 더 이상 성적 언동을 하지 말아 달라고 했으나 P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C는 어떠한 비사법기관을 활용하여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 지에 관해 간략히 서술하시오. (배점 5점)
3. 결론
4. 참조 문헌

본문내용

기준법 제 23조 제 1항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이하 “부당해고등”이라고 한다)을 하지 못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다만 동법 동조의 제 2항의 일부를 보면, ‘사업을 계속 할 수 없게 된 경우(행정관청의 사업폐쇄명령, 돌발적인 사태건물의 소실 등)’에는 이와 같은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밝혀져 있다.
사례에서 볼 수 있는 해고의 사유가 코로나 19 사태로 인한 경영 상의 어려움으로 규정되어 있어, 이 사유의 정당성에 대해서는 가려 보아야 하겠으나 만약 A, B가 O의 해고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 28조 제 2항을 보면, 부당해고가 있었던 날(근로자가 받은 해고통지서에 기재된 해고 발생일)터 3개월 이내에 O의 사업체가 소재한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노동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노동위원회는 구제 신청이 발효된 날로부터 지체 없이 조사관을 지정하고, 지체 없이 필요한 조사를 시작한다. 만약 신청자의 월 평균 임금이 25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변호인이나 공인노무사를 직접 선임하여 신청자를 대리하도록 할 수 있다. 또, 이 근로계약의 당사자들과 증인을 출석하게 하여 심판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이 심판회의는 심판 위원회가 주관하는데, 심판위원회는 부당해고구제 신청의 전부나 일부가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제 명령을 하여야 하고, 신청의 이유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각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2-5. (제15강) C의 사업주 P는 C에게 자주 성적인 농담을 하고 신체 접촉을 하였다. C는 성적 굴욕감을 느끼고 용기를 내어 P에게 더 이상 성적 언동을 하지 말아 달라고 했으나 P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C는 어떠한 비사법기관을 활용하여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 지에 관해 간략히 서술하시오. (배점 5점)
이 사례는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한 것이다. 가해자 P와 피해자 C는 각각 사용자와 노동자로, 근로 계약으로 묶여 있다. 이때 C는 어떠한 비사법기관을 활용하여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 지에 관해 알아보도록 하자.
직장 내 성희롱을 규정한 관계법령은 ‘남녀고용평등법’이다. 동법 제 2조 제2호에서는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조건 및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C의 사업주 P는 C에게 자주 성적인 농담을 하고 신체 접촉을 하였고, 정황상 근로상의 위계관계에 의해 성적 언동을 하지 말아 달라는 의견을 표현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므로 충분히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정될 수 있어 보인다.
C는 C가 근무하는 회사로부터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다. C가 직장 내 성희롱의 피해 신고를 하면, 남녀고용평등법 제 14조(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조치)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진행해야 하고, 이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피해자인 C에 대해 근무 장소를 변경하여 주거나, 유급 휴가 명령을 진행하는 등 적절한 보호 조치를 진행하여야 한다.
3. 결론
지금까지 생활 속에서 찾아볼 수 있는 여러 가지 법률 사례를 찾아 보았다. 사실 이전까지의 나는, 이러한 법률이 나와는 굉장히 먼 일이라는 생각을 했다. 그렇지만 이번 과제를 하면서 내가 법률을 통해 나의 권리를 지키고 있다는 것과, 나의 권리를 침해받는 일이 생겼을 때 법을 통해 도움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4. 참조문헌
생활법률. 김엘림, 최용근 지음. 출판문화원.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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