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문항
-잔여주의와 제도주의
-잔여주의와 제도주의 차이
-잔여적 복지와 제도적 복지
-잔여적 복지와 제도적 복지의 차이
2) 문항
-잔여적 복지의 한계
-코로나
3) 문항
-일가족 자살
-방안
참고문헌
-잔여주의와 제도주의
-잔여주의와 제도주의 차이
-잔여적 복지와 제도적 복지
-잔여적 복지와 제도적 복지의 차이
2) 문항
-잔여적 복지의 한계
-코로나
3) 문항
-일가족 자살
-방안
참고문헌
본문내용
결론으로 제도적 복지가 앞으로 많이 시행될 것이기에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3) 문항
-일가족 자살
위에서 제도적 복지에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서 강서구 화곡동에 대한 이슈를 보여주면서 문제해결을 어떻게 해야하는 지 보여주기로 한다.
2021년 5월 5일에 서울 강서구 화곡동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50대 여성과 30대 아들, 40대 친척여성 등 3명이 극단적인 자살을 선택을 하였다. 이들은 기초생활수급자이며 정부에서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주거급여 등을 받고 있었으며, 사망하기 전에 집주인에게 월세를 깎아달라는 간절한 요구가 있었던 것으로 나왔다.
전문가들은 이와 같은 문제는 복지사각지대의 문제이며 이로 인해 간병 살인이라는 용어가 나올정도로 심각하며 사각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복지 대상자 스스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사회 분위기가 필요하다고 지적을 하고 있으며, 복지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제도로 인해 미스매치가 발생하여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사례들이 종종 있다.
-방안
우선 개인당 한 달 정도 생활할 수 있는 지원금을 제공을 하고, 비대면 온라인 서비스를 실시하여 교육 등 다양한 혜택들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며, 사정이 힘들다고 복지 대상자가 쉽게 신청을 하면서 무료로 온라인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해준다.
그러면서 직업교육훈련을 하면서 모두가 이를 누리게 해주게 한다. 특히 코로나로 여러 산업에서 일손부족이 나오고 있으며, 이를 직업교육훈련으로 기업들의 요구를 맞춰주며 다양한 지원을 해주어야 코로나로 해고되는 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처한 사람들에게 취업의 기회가 주어지게 된다. 이 과정에서 지원금은 삶의 수준을 고려하여 삭감을 하거나 안 해주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좋지만, 이를 위해서는 비대면 서비스가 보편화가 되어야 하고 복지대상자의 선택에 달려있는 일이다.
향후 코로나가 종식이 되도 이러한 분위기는 계속될 것으로 보이고 현대사회의 고도화, 다양화의 특징으로 인해 앞으로 제도적 복지가 더욱더 많은 곳에서 토의하고 적용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참고문헌
김용길. 코로나19와 사회복지관의 대응과 과제. 참여연대.
이재용. [코로나 속 일상]① \"심심해 미칠 지경\"···우울증 걸린 노인들 \'한숨\'. 아이뉴스24. 2021년 9월 2일. http://www.inews24.com/view/1401244. 2021년 9월 28일에 확인함.
이지혜. ‘복지 대폭확대’라는 착시…5.6% 증액 그친 사회복지. 한겨레. 2021년 9월 24일.
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012563.html#csidxe6ff98e4f74a2f580e3b0fdb5fd3c5b. 2021년 9월 28일에 확인함.
이진환, 박홍주. 일가족 극단 선택·간병 살인…부실한 복지안전망 범죄 연결. 매일경제. 2021년 8월 6일.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21/08/763736/. 2021년 9월 28일에 확인함.
3) 문항
-일가족 자살
위에서 제도적 복지에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서 강서구 화곡동에 대한 이슈를 보여주면서 문제해결을 어떻게 해야하는 지 보여주기로 한다.
2021년 5월 5일에 서울 강서구 화곡동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50대 여성과 30대 아들, 40대 친척여성 등 3명이 극단적인 자살을 선택을 하였다. 이들은 기초생활수급자이며 정부에서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주거급여 등을 받고 있었으며, 사망하기 전에 집주인에게 월세를 깎아달라는 간절한 요구가 있었던 것으로 나왔다.
전문가들은 이와 같은 문제는 복지사각지대의 문제이며 이로 인해 간병 살인이라는 용어가 나올정도로 심각하며 사각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복지 대상자 스스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사회 분위기가 필요하다고 지적을 하고 있으며, 복지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제도로 인해 미스매치가 발생하여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사례들이 종종 있다.
-방안
우선 개인당 한 달 정도 생활할 수 있는 지원금을 제공을 하고, 비대면 온라인 서비스를 실시하여 교육 등 다양한 혜택들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며, 사정이 힘들다고 복지 대상자가 쉽게 신청을 하면서 무료로 온라인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해준다.
그러면서 직업교육훈련을 하면서 모두가 이를 누리게 해주게 한다. 특히 코로나로 여러 산업에서 일손부족이 나오고 있으며, 이를 직업교육훈련으로 기업들의 요구를 맞춰주며 다양한 지원을 해주어야 코로나로 해고되는 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처한 사람들에게 취업의 기회가 주어지게 된다. 이 과정에서 지원금은 삶의 수준을 고려하여 삭감을 하거나 안 해주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좋지만, 이를 위해서는 비대면 서비스가 보편화가 되어야 하고 복지대상자의 선택에 달려있는 일이다.
향후 코로나가 종식이 되도 이러한 분위기는 계속될 것으로 보이고 현대사회의 고도화, 다양화의 특징으로 인해 앞으로 제도적 복지가 더욱더 많은 곳에서 토의하고 적용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참고문헌
김용길. 코로나19와 사회복지관의 대응과 과제. 참여연대.
이재용. [코로나 속 일상]① \"심심해 미칠 지경\"···우울증 걸린 노인들 \'한숨\'. 아이뉴스24. 2021년 9월 2일. http://www.inews24.com/view/1401244. 2021년 9월 28일에 확인함.
이지혜. ‘복지 대폭확대’라는 착시…5.6% 증액 그친 사회복지. 한겨레. 2021년 9월 24일.
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012563.html#csidxe6ff98e4f74a2f580e3b0fdb5fd3c5b. 2021년 9월 28일에 확인함.
이진환, 박홍주. 일가족 극단 선택·간병 살인…부실한 복지안전망 범죄 연결. 매일경제. 2021년 8월 6일.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21/08/763736/. 2021년 9월 28일에 확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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