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육성제도론 ) 본인 소속 지역대학 주변 광역(시도) 또는 기초(시군구) 지자체의 청소년정책과 청소년사업을 조사하여 탐색보고서를 작성하시오

소개글

청소년육성제도론 ) 본인 소속 지역대학 주변 광역(시도) 또는 기초(시군구) 지자체의 청소년정책과 청소년사업을 조사하여 탐색보고서를 작성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1) 울산시 청소년정책 및 청소년사업
2) 울산시 청소년정책 및 청소년사업의 제도적 근거
3) 울산시 청소년정책 및 청소년사업 전달체계
3. 결론
1) 지자체 청소년정책 및 청소년사업의 특장점 및 한계
2) 총평
4. 참고문헌

본문내용

정부로부터의 대통령령, 훈령, 부령 등에 입각해 규정되고 집행하며 혹은 자치단체가 독자적으로 제정한 조례와 규칙에 의해 이중적으로 구성되기도 한다. 제도 시스템인 조례나 예산시스템인 자원 배분은 자치단체의 의회에 있어 제정되거나 심의되며 규칙 등은 자치단체장의 권한으로 관련된 행정부서가 규정한다. 그렇기 대문에 정책 집행시스템의 경우 제도 시스템과 예산시스템에 의해서 제어되며 정책대상자에게 전달이 되다. 그러는 한편으로 정책대상자에게 전달된 정책 집행 시스템의 경우는 정책평가를 통해서 새 주민의 요구로 거듭 형성되는 등 정책집행시습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다시 자체 시스템으로 환류된다.
2) 총평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시스템을 단순화한 모델을 보면 행정 정책 결정 시스템과 정책 집행시스템을 더 현실적이며 구체적으로 접근하기 위해 중앙정부나 자치단체 사이의 사무 배분과 재원을 부담하고 자치단체의 보기계획이나 주민참여의 방식에 의해서 세부적으로 모델을 설정해서 넣을 수 있으며 단체장에게 위임이 된 기관의 위임사무나 자치제에 위임이 된 단체위임사무, 그리고 자치제의 고유사무로 불리게 되는 사무 배분의 구분에 따하서 또한 중앙정부의 관여정도에 의해 제도 시스템과 예산시스템의 구성이 달라진다. 더불어 제도 시스템의 변경에 따라서 예산시스템 역시 변경이 나타나며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테의 정택결정시스템의 변경으로 제도시스템과 예산시스템, 다시 말해 정책집행시스템이 변경될 수 있다. 해결 방안이나 대책으로 여러 가지를 제시할 수 있는데 첫째는 기획 능력이나 민간청소년사업에 대한 감독과 같은 전 분야에 걸쳐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은 중요하고 향후 청소년 복지정책의 원할한 추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또 청소년복지정책에 있어 더 적극적으로 관심이나 배려를 보여야 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복지정책이나 조직을 구성하는 것에 있어서도 중요한 분야라고 인식해 체계적인 조직을 구성하고 운영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에 열거된 사항과 동조 제2항에 의거해서 조례로 규정하는 사항, 그리고 지방자치법의 개별규정이나 다른 법령에 의거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게끔 규정이 된 사항에 대해서 의결권을 갖는다. 이와 같은 복지정책 결정 시스템은 시민의 요구를 지표화하고 복지정책의 이념화를 정책 결정을 과학화하며 최저의 합리적인 정책을 결정함으로써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체계들로 이루어져 있다. 그중에서도 특히 복지서비스를 제공한 이후 정책평가를 통해 새로운 주민의 요구를 발견하고 정책 집행을 수정하며 새로운 정책을 결정하는 등의 환류 과정 역시 이루어진다. 어떠한 정책도 효과적인 집단수행을 거치지 못하면 그 정책은 규범적이고 상징적인 의미만이 남기 때문에 무의미해진다.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복지정책을 정하는 데 있어서도 지역의 특성에 맞는 복지정책모형을 구축하고 동시에 장기적으로 효율적으로 작동할 집행시스템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시스템은 크게 정책 집행 시스템과 정책 결정 시스템으로 구성된다. 21세기 사회에서는 청소년이 가지는 주된 요구나 사회 경제적 지위에 있어 상당한 변화와 성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청소년복지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청소년집단의 영향력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4. 참고문헌
1. 울산광역시 청소년복지정책의 실태분석과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정미현, 동국대학교, 2009
http://m.riss.kr/search/detail/DetailView.do?p_mat_type=be54d9b8bd7cdb09&control_no=307e7eed3637343cffe0bdc3ef48d419#redir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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