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정책및통상갈등 ) 국제기구들 중 선택한 사례와 연계될 수 있는 국제기구를 하나 선택하고, 국제기구에 대해 설명하고, 그 기구를 선택한 이유를 설명할 것4

소개글

국제정책및통상갈등 ) 국제기구들 중 선택한 사례와 연계될 수 있는 국제기구를 하나 선택하고, 국제기구에 대해 설명하고, 그 기구를 선택한 이유를 설명할 것4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교재 11장~16장 사례들 중 하나를 선택하여 사례개요 및 선택의 이유를 작성.
2. 교재 5장~10장의 국제기구들 중 선택한 사례와 연계될 수 있는 국제기구를 하나 선택하고, 국제기구에 대해 설명하고, 그 기구를 선택한 이유를 선택할 것.
3. 교재 2장~4장에서 소개하고 있는 거버넌스들 중 1개, 2개 또는 3개 모두를 활용하여 선택한 사례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개선하거나 난관을 극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들을 실행방안과 함께 제시하시오. 이 과정에서 장애요인과 필요한 지원, 기대효과가 무엇이며 어떻게 확보 또는 극복할 것인지 제시할 것.
4. 출처 및 참고문헌

본문내용

빛을 바라고 있으며 디지털 거버넌스의 중요도가 조명받고 있다. 해외 입국자의 경우 병원에 진료 접수를 하면 입국 기록을 병원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백신 예약 역시 정부 시스템을 통해 예약 할 수 있다. 우리나라와 가까운 일본을 예로 볼 수 있다. 일본의 경우 백신을 빠르게 확보하였으나 접종에 어려움을 겪었다. 백신 업무를 통합된 전산시스템으로 일괄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행정처리 절차가 복잡하다. 또한, 우리나라 주민등록증과 같은 마이넘버카드의 보급률은 2020년 기준 16% 정도이며 이 또한 통합 전산시스템이 아니기 때문에 많은 문제가 있다. [특파원 24시] 코로나 지원금 받기 위해… 日 마이넘버카드 신청 급증, 한국 일보, 김회경 특파원, 2020.05.03
따라서 일본은 백신을 보유함에도 불구하고 백신 접종에 어려움을 겪곤 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일본은 카드 결제 시스템이 미흡하여 국민 대부분이 현금을 사용한다. 이는 곧 세금 징수 시 어려움이 크며 탈세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그와 반면 한국은 통합적으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거주하는 행정구역이 아닌 다른 곳에서도 백신 접종이 가능하며, 번거로운 절차 없이 전산으로도 백신 예약이 가능하다. 또한, 백신 접종 완료 증명서를 앱 및 전자문서로 발급받을 수 있다.
이러한 잘 구축된 디지털 거버넌스로 편리한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지만 단점들도 존재한다. 인터넷 이용이 어려운 노년층, 장애인 등은 사용이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시각장애인의 경우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이용이 어려울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에서 노인 등을 위해 전산 행정을 할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다. 또한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안내 등의 시스템 확대로 소외당하는 계층을 점차 줄여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디지털 거버넌스의 중요성이 더욱더 대두되고 있지만, 대면하여 처리하는 행정처리 역시 미흡함이 없어야 한다. 이로 인해 디지털 거버넌스로부터 소외당하지 않으며 전산 행정을 효율적으로 이용함과 동시에 정보 공유와 정치 참여에 더욱 능동적인 태도를 기대할 수 있다.
4. 출처 및 참고문헌
1. 누군가 한국의 마늘 소비량을 묻거든…마늘에 미쳤다!
SBS 뉴스, 조기호 기자, 2019.09.14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5434395&plink=ORI&cooper=NAVER&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
2. 中과 마늘분쟁 정식서명 늦어져 관련업계 피해. 한국경제, 기자 명시 없음, 2000.07.2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1&oid=015&aid=0000260457
3. 중국, 한국에 무역보복...마늘 관세 인상하자 휴대폰등 수입중단. 한국경제, 김수언 기자, 2000.06.08.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1&oid=015&aid=0000242317
4. WTO 분쟁해결기구, 일본산 수입식품 분쟁 최종판정 채택.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해양수산부, 2019.04.29.
https://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328923
5. [특파원 24시] 코로나 지원금 받기 위해… 日 마이넘버카드 신청 급증. 한국 일보, 김회경 특파원, 2020.05.03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20050101350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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