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학특강 ) 자유무역지역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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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징수를 하거나 과세하지 아니한다. 또한 조세조약상 외국법인의 이자, 배당, 사용료 등에 대해서는 제한세율이 적용된다.
예를 들어 ASML Hong Kong에 대해 알아보자. 우리나라와 홍콩 간 체결된 조세협약이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 법인세법에 의거하여 내국법인의 창고를 홍콩 법인의 국내사업장으로 본다면 해당 사업장에 대해 법인세 부과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명확한 사례와 기준이 부재한 상태이기 때문에, ASMLHK에 관한 고정사업장 이슈 추진 결과 2008년 법인세와 원천징수 비과세가 가능하다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이러한 이슈는 ASML의 허브 운영을 위해 개선되고자 하는 노력이 이루어졌으며, 납세의무가 없음을 확인하면서 더욱 자유로운 사업 활동이 가능해졌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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