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사랑, 사회 ) 우리 사회의 저출산(저출생) 문제와 인구감소 현상의 양상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에 대해서 살펴보고, 이러한 문제와 해결 노력을 재생산정치의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서술하시오

소개글

성, 사랑, 사회 ) 우리 사회의 저출산(저출생) 문제와 인구감소 현상의 양상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에 대해서 살펴보고, 이러한 문제와 해결 노력을 재생산정치의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서술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1) 국내 저출산(저출생) 양상
1) 국내 저출산(저출생) 현상 탐구
2) 저출산(저출생) 원인 분석
3) 관련 정책 분석
(2) 재생산정치
1) 정의
2) 재생산정치의 관점에서 바라본 저출산(저출생) 정책 비판

3. 결론
4. 출처 및 참고문헌

본문내용

출산이 제한되는 가운데 일반적인 결혼 제도를 통한 출생율은 더욱 낮아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재생산정치에서는 재생산을 여성의 ‘권리’로 인정하고, 무엇보다 정치적 쟁점으로서 출생율을 높이고자 하면서 출산이 제한되는 법적 환경을 구축한 것은 이중적 부담이라고 볼 수 있다.
(다) 남녀 간 불균등 가사부담
재생산정치의 출발점은 인구 증대에 대한 필사적 노력으로부터 시작해, ‘낙태율을 감소’시켜야만 인구도 증가할 수 있다는 논리에 따라 낙태죄를 규정하면서 시작되었다. 기술 및 의료의 진보가 이루어졌음에도 여전히 낙태가 음지화되고 처벌 기제로 작동하면서 여전히 출산과 양육의 부담은 여성에게 더 많이 주어진 전통적 인식의 변화가 이뤄지지 않았다. 그 결과 아내의 경제력이 월등히 뛰어나더라도 불균등한 가사부담을 이겨내야 했으며, 효율적 분업이 이뤄지기보다 남성이 여성의 부담을 ‘덜어준다’라는 인식이 유지되고 있다. 이러한 기조는 출산과 육아의 영역이 섹슈얼리티에 기반한 ‘기울어진 운동장’임을 발견하는 재생산정치의 측면에서 마땅히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인식될 것이다.
3. 결론
2021년 현재의 저출생 현황 분석 및 원인 분석을 통해, 꾸준한 합계출산율 저하와 지역별 편차의 차이를 발견할 수 있었다. 또한 이러한 현상의 기저에는 증가하는 여성의 학력 및 소득과 달리 이를 뒷받침해줄 일-가정 양립 제도의 불안정성, 결혼 자체에 대한 선호도 감소 등과 같은 사유가 있었다. 이를 통해 현재의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은 양의 증가만 가져왔을 뿐 본질적인 출생에 대한 선택권 증가라는 질적 측면의 증가는 충분히 가져오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관점에서 여성을 임신과 출산의 도구로만 보지 않고 재생산권을 가진 권리의 주체로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재생산정책의 관점으로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단지 낙태죄 폐지 운동의 연장선상이 아닌, 여성이 비혼을 다짐하게 된 계기와 이에 기반한 다양한 정체성에 대한 사회적 존중의 부족, 수요 기반이 아닌 일방적 지원으로서의 저출생 정책, 여전히 전통적 관념에 기반한 양육 부담의 증대는 정치적 투쟁으로 이어져온 재생산정치의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 자체를 바꿔야 할 필요성이 도출될 것이다. 고정적 성관념의 탈피, 여성에 대한 고용정책의 합리적 차별의 근거 발견, 여성 소득상승에 따른 가사부담의 완화를 위한 심도깊은 정책제안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결혼, 출산, 양육과 같은 일생의 사건이 더 이상 ‘의무’가 아닌 여성과 남성 모두 행복해지는 과정으로서의 선택지와 같아지도록 사회가 고민해야 할 것이다.
4. 출처 및 참고문헌
(1) 지역 인구 변화 관측 지표로서의 합계출산율의 의미, 3-4pp, 장인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2) 성역할 인식과 성별분업 및 여성의 경제활동 사이의 관계 분석, 21-13pp, 고명우·윤미례·이동선, 한국노동연구원, 2019
(3) 재생산의 정치적 지평을 확장하기, 321-323pp, 「배틀그라운드: 낙태죄를 둘러싼 성과 재생산의 정치」, 조은주, 후마니타스,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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