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사랑사회 ) 사회의 저출산 문제와 인구감소 현상의 양상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에 대해서 살펴보고, 이러한 문제와 해결 노력을 재생산정치의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서술

소개글

성사랑사회 ) 사회의 저출산 문제와 인구감소 현상의 양상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에 대해서 살펴보고, 이러한 문제와 해결 노력을 재생산정치의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서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서론

본론
1) 인구 감소 현상의 배경

2) 정부의 정책
- 육아휴직제도 확대
- 영아양육수당 지원 확대
- 임신바우처 확대
- 근로시간 단축 및 가족돌봄 휴가 신설
- 다자녀 지원정책
- 여성고용 확대 정책

3) 재생상적치의 관점
- 재생산정치란
- 일가족양립정책

4) 재생산정치의 관점에서 정책 비판

결론

출처 및 참고문헌

본문내용

라서 공동 육아를 위해 육아휴직 및 근로시간 단축을 의무화하거나 권장하고, 이로인해 개인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기업에 대한 정부의 규제가 필요한 사항이다.
다자녀 지원정책, 임신바우처 확대 등 출산 지원 정책도 중요하지만, 공공 육아 지원 확대와 교육의 질적 변화가 먼저 수행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것을 통해 출산 및 육아로 인한 경제생활 단절을 감소하고, 단절되더라도 사회로 빠른 복귀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듯 지금은 각각의 정책으로 끝나지만, 이제는 유기체적 관점에서의 지속적 정책이 되도록 만들어져야 한다.
결론
결론적으로 지금까지의 논의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현 정부의 저출산, 인구감소에 관한 정책에 있어 가족이라는 사적 영역에서 해결하는 정책보다 이제는 재생산관점에서의 국가적 역할을 재정립하고 새로운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 현재는 경제적 지원을 중심으로 정책이 형성되어져 있어 육아에 있어 지속적 지원이 되지 못하고 있다.
한국은 사회적 환경을 고려하여 인식 개선을 우선해야할 필요성이 있다. 우선 출산과 육아를 여성의 역할로 단정짓기보다 부모의 공동의 역할로 확대하고, 더 나아가 국가가 이것을 함께하고 책임지겠다는 적극적 의사 개입이 필요하다. 공동 양육의 확대 부분은 남성의 육아로의 복귀를 의무화시키고 정착화시켜야 한다. 또한 이런 정책이 경제적 지원으로 인한 노동력 손실을 야기시키기 보다는 절세 지원 방향으로 논의되어져야 한다.
또한 여성의 노동권을 보호하는 역할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여성의 일과 가족을 갈등이 아닌 양립 가능한 환경으로의 개선이 필요하다. 이는 여성 친화적 정책이면서도 남성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에 사회구성원의 노동시장 단절을 보호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렇듯 재생산정치의 개념은 가정 내 국가의 적극적 개입을 이야기함과 동시에, 개입의 영역이 육아 지원뿐만 아니라 노동권, 성 평등 등 사회적 문제를 함께 이야기함으로써 다양한 차원의 사회문제 해결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단순 출산장려 정책으로 한정 짓기보다 사회의 유기체적 구조를 인지하고 연결성을 확대해 이야기해야 한다. 또 이와 같은 정책이 한쪽으로 치우친 정책이 아닌 함께 상생하는 구조임을 사회에 인지 시켜야한다.
출처 및 참고문헌
유럽연합과 젠더, 정책, 제도, 행위자적 고찰, 박채복, 한울아카데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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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제4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 주요내용, 김영은기자, 연합뉴스, 2020.12.15
https://www.yna.co.kr/view/GYH20201215001200044?input=1363m
미혼인구의 자녀 및 가족 관련 생각, 변수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년
https://kiss.kstudy.com/thesis/thesis-view.asp?key=3655043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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