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사랑사회 ) 우리 사회의 저출산 문제와 인구감소 현상의 양상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에 대해서 살펴보고 이러한 문제와 해결 노력을 재생산정치의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서술하시오

소개글

성사랑사회 ) 우리 사회의 저출산 문제와 인구감소 현상의 양상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에 대해서 살펴보고 이러한 문제와 해결 노력을 재생산정치의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서술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1) 저출산 문제와 인구감소 현상의 양상
- 인구학적 요인
- 사회·경제적 요인
- 결혼 및 출산에 대한 문화·가치관의 변화
2) 저출산 문제와 인구감소 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
- 정부의 저출산 대책 방향 전환: 3차 기본계획
- 출산 장려 정책
3) 재생산정치 관점 분석

3. 결론

4. 출처 및 참고문헌

본문내용

매우 종합적이고 복잡한 문제임과 동시에 사회에 커다란 문제를 가져온다. 생산성 하락, 노동 인구 감소, 국가 경쟁력 축소 등의 문제는 누군가의 책임이나 문제가 아닌 전 국가적이고 전 사회적인 문제이다. 하지만 때로 저출산 문제는 ‘재생산’의 문제로 여겨지며 그 책임의 소재를 한 성별에게 한정한다. 2016년 있었던 출산지도, 가임기 여성의 수 공개 등이 그 문제를 여실히 밝힌다. 우리는 여전히 성차별적인 관점에서 재생산의 문제를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최근 여성이 아닌 남성 불임 환자의 보고가 증가하듯, 재생산의 문제는 여성만이 아닌 양성 모두의, 국가 전체의 문제이다. 실제로 많은 선진국가들이 우리나라보다 이르게 저출산 문제를 겪었으나, 성 평등적인 문화와 출산 친화적인 문화의 정착을 통해 출산률 상승 국면에 접어들기도 하였다.
이러한 선진국의 성공은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던져준다. 한 성별만이 책임져야 하는 문제는 공론화될 수 없으며, 공통의 문제가 될 수 없다. 그리고 우리는 자신의 문제가 아닌 것에 쉽게 눈을 돌리며 회피하곤 한다. 결국 우리는 갖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내는 데에는 실패하고 마는 것이다. 많은 사람, 특히 여성들이 자신의 몸이 도구가 아님을 증명하기 위해 길거리에 나선다. 재생산의 문제를 내거는 그들은 때로 저출산 문제의 원인으로서 거론되고,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는 문제 있는 존재로 여겨지지만, 실상은 다르다. 그들이 증명하는 것은 자신이 생산의 도구가 아닌 존엄한 존재임을 밝히는 것이며, 이는 인권과 평등의 가치를 알리는 일이기도 하다. 그리고 이는 실효성 있는 정책과 정부 방향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다. 만약 성 평등적인 관점이 뒷받침된다면, 우리 또한 영국을 비롯한 선진국이 이루어냈듯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재생산적 관점에서 더욱 실효적인 정책을 발안하기 위해선 성 평등의 가치와 이를 실천할 수 있는 기반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는 우리의 성 평등적인 담화와 인식으로부터만 비롯될 수 있다.
4. 출처 및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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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내영. (2018). 남성 육아휴직 제도의 국가 간 비교 및 시사점. 국회입법조사처, 지표로 보는 이슈 122호.
정윤순. (2016). 정부 저출산 대책 Bridge Plan 2020. 한국모자보건학회 학술대회 연제집, 2016(1), 24-34.
김경수. (2021). 2020년 합계출산율 현황과 정책적 시사점. 국회예산정책처, 제3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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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News. (2016년 12월 29일). \"애 낳는 도구냐\"…가임여성 수 \'출산지도\'에 비난 빗발. Youtube URL: https://www.youtube.com/watch?v=6FsEWD1bi3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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