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학원론 ) 1 ) 합리모형과 점증모형의 특징을 비교하여 설명하고, 각 이론의 주요 비판(한계)에 대하여 설명하라 2 ) 정책평가에서의 두 가지 타당성(내적, 외적타당성)의 개념을 설명

소개글

정책학원론 ) 1 ) 합리모형과 점증모형의 특징을 비교하여 설명하고, 각 이론의 주요 비판(한계)에 대하여 설명하라 2 ) 정책평가에서의 두 가지 타당성(내적, 외적타당성)의 개념을 설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합리모형과 점증모형
(1) 합리모형과 점증모형의 특징
(2) 합리모형과 점증모형의 한계점
2. 정책평가의 타당성
(1) 내적, 외적 타당성의 특징
(2) 내적 타당성 저해요인 4가지
3. 정책과정의 5단계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로나 정부 보조 지원금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한다고 가정해보자. 만족도를 조사하기 위해서는 보조금을 실제로 수령하고 생활에 필요한 곳에 활용한 후 종합적인 평가가 가능할 것이다. 하지만 만족도를 지원금 지급 확정이라는 사실이 발표된 직후에 조사한다고 하면, 정책에 대한 효과를 알아보는데 오류가 생길 수 있다. 왜냐하면 단순한 기대감을 측정하는 정도에 머무를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지원금을 수령하여 실질적으로 사용하고 난 후 평가를 한다면 이러한 오류를 범하지 않을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정책의 효과를 측정하는 데 있어 방법을 달리함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어떠한 효과를 측정하냐’도 중요하겠지만 ‘어떻게 측정하느냐’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 요소는 선발요소에 따른 내적 타당성의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 정책의 효과를 측정하는데 실험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을 설정하는데 이때 샘플을 구성하는데 단계에서 오류가 생길 수 있다. 두 집단 간의 차이가 너무 크게 나타나는 경우는 다른 환경적 요소들을 모두 통제한다고 하더라도 애초에 샘플 자체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 정책에 대한 효과라는 타당성을 갖기 힘들다.
최근 동사무소에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IT 기기들을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한 강의가 제공되고 있다. 해당 정책의 효과를 평가하고자 했을 때, 만약 농촌에서 사는 60대 노인들을 실험집단으로 하고 도시에 사는 같은 연령대 노인들을 비교집단으로 한다면, 농촌에서는 IT 기기를 접할 기회가 많이 없어 배운다고 하더라도 습득이 느려 효과가 더딜 수도 있지만, 도시에서 거주하는 노인들의 경우는 따로 배우지 않더라도 이미 잦은 노출로 익숙해져 있는 경우가 있을 것이다. 이러면 교육의 효과라기보다는 환경의 차이가 결과에 영향을 줬다고 보는 것이 옳다.
세 번째 요소로 사건요소가 있다. 조사대상의 변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변 사건이나 조건들이 변화했을 경우 타당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예를 들자면 유아 양육 보조금에 대한 정책을 논의할 때 과거와 현재의 유아 양육환경이 달라짐에 따라 정책의 효과를 평가하는데 차이를 보일 수 있다. 현재 낮아진 출산율이 더 많은 보조금을 예상하게 할 수도 있지만, 물가의 상승이 이를 상쇄시킬 수도 있다. 이처럼 조건들의 변화가 타당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상실요소가 있다. 조사대상 일부가 이탈함에 따라 내적 타당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대학생, 직장인 등 특정 집단에 대해 조사를 할 때 졸업을 하거나 퇴사를 하게 되면 더 이상 조사를 이어갈 수 없는 상황에 오는데 이는 내적 타당성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
3. 정책 과정의 5단계
정책의 과정은 첫 번째로 문제 상황을 인식하고, 두 번째로 가능한 대안을 마련하고, 세 번째로 정책을 채택하고, 네 번째로 정책을 집행하고, 마지막으로 평가를 실행한다.
Ⅲ. 결론
정책과정 중 대안을 마련하고 평가하는 방식에 대해 알아보았다. 체계적인 방법에 따라 정책을 제시하고 평가하는 것이 정책의 운영과 유지에 지속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Ⅳ. 참고문헌
정책학원론. 방송대 강의안
서영빈 and 이윤식. (2018). 비교간여후 검증설계의 내적 타당성 제고방안에 관한 실증적 연구: 마이스터고 육성정책을 중심으로. 정책분석평가학회보, 28(2), 275-302.
오철호. (2018). 정책분석평가의 두 얼굴: 합리성과 비합리성에 대한 문제제기. 정책분석평가학회보, 28(4), 277-292.
하연섭. (2014). Charles E, Lindblom의 정책연구: 정치와 시장 사이의 점증주의와 다원주의. 행정논총, 52(2), 38-67.

키워드

정책학원론 ) 1 ) 합리모형과 점증모형의 특징을 비교,   각 이론의 주요 비판(한계)에 대하여 설명하라 2 ) ,   외적타당성)의 개념을 설명,   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