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정책 ) 비판범죄학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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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본론
1) 비판 범죄학의 등장
2) 마르크스주의 범죄학
3. 결론
4. 출처 및 참고문헌

본문내용

이 추구하는 탐욕은 암묵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사회적 불평등이라고 주장하며, 이 이론은 현대의 비판 범죄학에서 ‘형사사법 자원의 선택적 집중’으로 발전한다.
3. 결론
비판 범죄학은 보수적인 기존의 이론을 비판하고 새로운 시각에서 범죄의 원인과 해결책을 찾기 위해 나타난 이론이다. 비판 범죄학의 기반이 된 것은 낙인 이론과 갈등이론이다. 낙인 이론에서는 범죄가 발생하는 중요한 원인 중의 하나로 이차적 일탈을 꼽는다. 사법기관의 낙인에 의해 범죄자로 인식된 자로부터 계속된 범죄 행위가 나타난다는 것이다. 또한, 갈등이론에서 범죄는 집단 간의 이해관계와 경쟁, 갈등에 의해서 발생한다고 주장한다. 두 가지 이론을 기반으로 탄생한 비판 범죄학에서는 범죄의 원인을 사회적 불평등에서 오는 것이라고 보고 불평등의 원인을 경제적인 측면에서 찾아 정치적 실천을 통해 해결하려고 한다는 점에서 마르크스주의의 특징을 갖기도 한다.
현대의 비판 범죄학에서는 이를 더욱 발전 시켜 국가의 사법체계가 어떤 식으로 계급 편향화되어 있는지를 증명하고 있다. 사법기관은 대부분 지배계급이라고 할 수 있는 출신이 많으며 사회 구조상 지배계급의 이익을 위해 설계되어 있기 때문이다. 불평등한 체계와 구조에 변화가 없다면 근본적인 범죄 문제 해결은 어려워 보인다.
최근에는 과학적 지식을 포함하는 포스트모더니즘 범죄학이라는 분야가 나타났다. 내재하여 있는 억압 구조를 해소하여야 하며, 다양한 주체의 의견을 반영해서 민주적인 입법 절차와 회복적 사업과 같은 대안을 강조한다.
4. 출처 및 참고문헌
형사정책. 이인영, 최정학 지음. 출판문화원.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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