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쓰기 ) 서울시의 오후 10시 이후 공원 내 음주금지 행정명령, 코로나19 방역에 효과가 있는가

소개글

글쓰기 ) 서울시의 오후 10시 이후 공원 내 음주금지 행정명령, 코로나19 방역에 효과가 있는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현안 관련 현황-------------------------------

2. 현안에 대한 찬성 입장-------------------------

3. 현안에 대한 반대 입장-------------------------

4. 요약 및 대안 제시----------------------------

5. 참고문헌------------------------------------

본문내용

고, 서울교통공사는 35억 7000만 원을, 해당 자치구에서는 10억 4000만 원을 청구했다. 그러한 금액은 단순히 확진자들의 회복을 위한 의료비용만이 아니라, 해당 사건으로 인해 사회적 인프라가 모두 마비되고 이로 인해 정부, 지자체들이 입은 피해까지 고려된 금액이다. 이 사건으로 인해 직접적 집합과 모음으로 인해 얼마나 많은 확진자가 발생할 수 있는지 알 수 있었다.
과학적 실효성 이외에도 사회적인 차원에서도 실효성이 있는지 살펴본다면, 사회 구성원 간에서는 바이러스만이 전파되는 것이 아니라 상호 작용으로 인한 연쇄적인 반응들 역시 전파될 수 있다. 달리 말하자면, 사회 구성원들이 만든 하나의 사건은 또 다른 사건으로 이어질 수 있고, 그리고 또 다른 사건으로 연쇄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
흔히 이러한 현상을 풍선효과라고 한다. 바람을 불어 넣은 풍선의 한쪽 면을 누르면 다른 한쪽이 튀어나오고, 튀어나온 부분을 누르면 또 다른 부분이 튀어나오는 현상을 빗대어 이름이 붙여졌다. 현상의 이름에서 느낄 수 있듯이 전파 확산세가 발생하고 있는 현재 시점의 문제를 억제하는 것만으로는 방역의 효과를 볼 수 없음을 알려주는 것이다.
이러한 기조는 처음에 언급했던 대로 예방을 중심으로 한 일관적인 방역 지침이라고 할 수 있다. 당장 야외 음주 행위에 대한 제재를 하는 것이 효과가 있을 것처럼 보이지는 않지만 향후에 연쇄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문제를 미리 억제함으로써 현재 시행되고 있는 방역 지침의 효용성을 높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효용성에 대한 부분을 정리해보자면 서울시의 10시 이후 야외 음주 행위 금지 관련 행정명령은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제시되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파되는 경로를 차단하기 위한 방안을 기초로 하고 있기에 과학적 효용성이 증명될 수 있고, 사회적인 환경까지 고려한 예방적 방안으로 사회적 효용성 역시 증명될 수 있다.
서울시의 야간 음주 금지 행정명령의 필요성
서울시의 야간 음주 금지 행정명령은 국가 운영 이념적 차원에서 보았을 때 국가와 개인 간의 관계 사이에서 형성된 철학적, 사회적 기조를 바탕으로 정당성을 입증할 수 있다. 그 중심에는 사회적 계약과 이타적 자유가 있다. 정부의 역할과 사회적 규범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 하나의 행복만큼 타인의 행복이 존중되어야 하고 이를 바탕으로 개인의 자유가 보장될 수 있다. 사회적 차원에서는 과학적 접근과 사회적 이해를 중심으로 효용성을 입증할 수 있다. 전파 확산에 대한 위험성, 그에 따른 방침의 일관성, 사회 구성원들의 집단적 행동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방침이기 그 효용성은 신뢰할 수 있다.
참고문헌
심경섭. (2009). 아담스미스의 경제윤리사상에 관한 고찰: 도덕감정론을 중심으로. 전문경영인연구, 12(1), 33-47.
임미원.(2019). \"칸트의 실천철학의 기초 - 자율성과 사회계약론을 중심으로.\"법철학연구22(3),191-224.
조일수. (2020). \"대의 민주주의와 참여 민주주의의 특징 및 한계 비교 연구.\" 敎育硏究論叢 41(3), 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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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쓰기,   행정,   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