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 원칙과 목표 / 장애인복지 정책분석 / 우리나라 장애인복지 실태분석과 정책방안 제시

소개글

장애인복지 원칙과 목표 / 장애인복지 정책분석 / 우리나라 장애인복지 실태분석과 정책방안 제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장애인복지 란?

2. 장애인복지의 원칙

3. 장애인복지의 목표

4. 우리나라 장애인복지 기본방향

5. 장애인복지 정책분석
(1) 의료보장 정책
(2) 소득보장 정책
(3) 교육보장 정책
(4) 고용보장 정책

6. 우리나라 장애인복지 실태분석

7. 장애인복지 정책방안 제시

8. 참고문헌

본문내용

기관리 능력의 배양에 의미를 두고 사회적으로 대처하고자 하는 정책이다.
(4) 고용보장 정책
장애인 복지의 궁극적인 목표는 모든 장애인이 자기능력의 최대한으로 개발하여 적성에 맞는 직업을 가지고 사회적, 경제적 활동에 참여하여 자립을 도모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는 고용보장과 직업재활이 포함된다.
장애인의 고용보장은 비장애인과의 사회통합을 추구하고, 장애인이 적극적으로 사회 참여함으로써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고 노멀라이제이션의 이념을 실현하여 장애인의 자아실현에 기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장애인고용정책은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적용하는 의무고용과 장애인복지시설의 자립작업장 운영을 통한 보호고용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6. 우리나라 장애인복지 실태분석
먼저 우리나라 장애인복지의 근간은 장애인복지법에 기초를 두고 있다. 1981년에 심신장애자복지법이라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서 지금은 장애인복지법이란 법명으로 몇 차례개정이 되었다.
장애인복지법에는 우리나라에서 법적으로 인정해주는 장애의 유형과 범주를 규정하고 있고, 장애인들에게 지원될 수 있는 교육, 고용, 의료, 주택, 소득, 편의시설, 사회복지서비스 등의 내용을 갖추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법적으로 인정되는 장애의 유형은 지체,농,청각, 시각,정신지체 등을 비롯한 총15개 범주로 규정되어있으며, 구체적인 소득보장지원책으로는 장애수당이 대표적이다.
7. 장애인복지 정책방안 제시
먼저 기초생활 수급권자로 장애우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 한 사람을 별도 가구로 인정하여 최저 생계비를 지급해야 한다. 그래야만 인간다운 삶의 기초가 이루어질 것이다.
그리고 서울시정개발원 조사에 따르면 서울 장애인생활시설에서 거주하는 장애인에 대한 탈시설욕구조사를 진행하였고 70%이상이 ‘시설에서 나와서 지역사회에서 살고 싶다’고 대답하였다. 그런데 이들이 나오지 못한 이유는 소득 및 주거, 활동보조 지원정책의 부재 등을 꼽았다.
여기에서 정부가 선택해야 하는 것은 이런 시설 중심의 복지정책에서 당사자와 적극적인 지역사회 통합지원 정책을 펼쳐야 한다.
장애인복지의 패러다임 변화는 이제는 시설, 공급자 중심이 아닌 지역사회 통합, 당사자, 수요자 중심의 복지정책으로 변화를 꾀하여야 한다. 최근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 움직임이 있다.
여기에는 장애인 생활시설의 30인 미만으로 전환, 그룹홈 확대 등을 골자로 하고 있지만, 이보다 적극적인 패러다임 변화를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 담아야 할 것이다.
또한 장애인 범위를 신체내적인 부분의 기능을 제거했다든가 아니면 기능을 할 수 없는 경우까지 확대해야한다.
오히려 신체내적 기능 장애인은 외형적 기능장애보다 더 견디기가 더 어려울 가능성이 훨씬 더 많다.
마지막으로 장애시설이 안된 기존 건물에 있어서 장애 시설을 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재정지원이 필요하다. 모든 장애우들의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될 것이다.
8. 참고문헌
사회복지개론, 김안호
사회복지의 이해, 박병현김기태최송식
장애인복지론, 문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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