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속의경제 ) 작성 지침에서 큰 문제 3개(작은 문제로는 모두 11개)와 작성 요령을 확인하고, 양식에 따라 답을 작성하여 제출

소개글

생활속의경제 ) 작성 지침에서 큰 문제 3개(작은 문제로는 모두 11개)와 작성 요령을 확인하고, 양식에 따라 답을 작성하여 제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다음은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의 이동에 관한 설명이다. 다음 설명의 맞음 또는 틀림을 선택하고,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 (각 3점, 총 12점; 참고: 교재 43--49쪽, 동영상 강의 3강 2. 수요와 공급의 변화)

2. 다음은 시장의 균형에 대한 설명이다. 다음 설명의 맞음 또는 틀림을 선택하고,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 (각 3점, 총 12점; 참고: 교재 35--37쪽, 43--49쪽, 동영상 강의 3강 3. 비교정태분석)

3. 다음은 신문 기사의 일부이다. 연관된 질문에 모두 답하시오. (총 6점; 참고: 교재 41-42쪽, 교재 94-95쪽, 동영상 강의 3강 1. 시장의 균형)

본문내용

적마스크 재고가 쌓인다고 하죠. ...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 대형마트는 여전히 마스크를 사려는 엄마들로 붐비고 있어요. ... 공적 마스크는 1개당 1,500원에 판매하고 있어요. 반면 이마트 창고형매장인 트레이더스는 최근 KF94마스크의 개당 가격을 공적마스크보다 저렴한 1,300원으로 책정해 판매했어요. ... (윤한슬, ``약국엔 마스크 남는데 … 마트엔 왜 마스크 사러 줄 설까\", 한국일보 2020.5.28.)
(a) 수급이 안정화 된 이후, 공적 마스크의 가격을 1,500원으로 유지한 것은 가격 상한제와 가격 하한제 중 무엇에 해당하는가?(1점)
답: 가격 하한제
수급이 안정되었다는 것은 공급 늘어난 것과 같은 말이므로 공급곡선이 오른쪽 그래프에서 같이 우측방향으로 이동한다. 이 경우 보통의 경우 균형가격은 수요곡선과 만나는 지점이 변화함에 따라 변화한다. 하지만 공적 마스크의 가격을 1,500원으로 유지한 상황에서는 공급이 증가하여 균형가격의 인하가 이루어짐에도 가격을 내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정 가격 이하로 내리지 못하는 가격 하한제가 다음 상황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즉, 수급이 안정화 된 이후, 공적 마스크의 가격을 1,500원 유지한 것은 가격 하한제에 대항한다.
(b) 수급이 안정화 된 이후, 공적 마스크의 가격을 1,500원으로 유지함으로써 재고가 쌓인 이유를 설명하시오. (2점)
이유: 신문 기사에서는 수급이 안정화 된 이후, 공적 마스크의 가격은 1,500원 보다 이마트 트레이더스에서 파는 마스크가 1,300원으로 더 싼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수급이 안정화 된 후 공급이 증가하여 적정 가격이 내려야 정상이지만 가격하한제로 인해 위의 그래프에서와 같이 가격이 1,500원으로 일정한 것을 볼 수 있다. 즉, 시장에서 형성되어야 할 가격보다 높게 팔리는 상황이 되어 마트에서 파는 마스크보다 비싼 값에 팔려 합리적인 소비를 원하는 소비자들은 가격이 싼 마트 마스크를 구입하게 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가격이 저렴한 마트 마스크의 수요는 증가하겠지만 공적 마스크는 소비자 입장에서 합리적인 가격이 아니므로 소비가 감소하여 재고가 쌓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c) 정부의 역할에 대한 경제학적 설명에 따라 공적 마스크의 가격 설정을 평가하시오.(3점)
평가: 정부가 공공의 재화를 제공하는 것은 경제적 능력에 관계없이 누구나 일정량을 이용할 수 있게 보장 하는 것에서 중요하다. 즉, 공적 마스크는 코로나19라는 위기상황에서 누구나 필요한 필수재였고 이를 적절히 공급하기 위해 국민이라면 누구나 일정량을 구입할 수 있도록 보장한 공적 마스크라는 제도를 형성한 것이다. 여에서 가격 상한제나 하한제라는 기준을 두지 않는다면 마스크의 가격은 수요나 공급의 변화에 따라 아주 비싼 가격 또는 아주 싼 가격이 될 것이기 때문에 시장의 원리에는 맞지 않지만 정부의 개입이 필요한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정부의 개입에 따른 공적 마스크의 가격 설정은 위기 상황의 관리에 대한 정부의 적절한 역할이라고 할 수 있겠다.

키워드

생활속의경제,   가격,   곡선,   수요,   변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