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발전 시설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는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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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발전 시설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는 가능할까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라 태양광 발전설비에 대해서도 담보등기를 신청해 담보설정등기가 가능하다는 얘기다.
이와 관련하여 등록판례 제2-389호는 기계설비가 상당한 축산시설에 대해서는 공장저당법이 적용되며, 주유소와 저유소도 저당권을 적용받을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태양광발전설비는 공장저당법이 정하는 담보설립을 위하여 등록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키워드

토론,   과제,   찬반의견,   견해,   등기,   태양광,   발전,   설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