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과과학 ) 가습기 살균제 피해가 발생한 원인에 대해 다각적으로 분석해보시오

소개글

인간과과학 ) 가습기 살균제 피해가 발생한 원인에 대해 다각적으로 분석해보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살균제 성분에 관한 연구 및 유해성 심사제도의 미흡
(2) 기업의 안전관리 책임에 대한 의무 방치
(3) 사회적 시스템의 문제

본문내용

정에서 기업의 무죄를 주장하는 근거로써 사용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시스템이 존속하는 한 가습기 살균제와 같은 피해는 지속해서 발생할 수밖에 없다.
한편, 기업 내부에서 이윤을 좇는 것과 제품 안전성 등을 추구해야 할 기업 윤리 간의 균형을 맞춰줄 시스템이 없거나 약하다는 점 역시 가습기 살균제 피해의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균형을 적절히 맞출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였다면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피해를 방지할 수 있었을지 모른다.
이와 더불어 사법 시스템 역시 정상적으로 작동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이 가습기 살균제의 피해를 발생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하였다고 볼 수 있다. 대량의 피해자가 발생하였지만, 이런 일을 미리 방지하고 사후에는 재발하지 않도록 구속력을 지녀야 할 사법 시스템이 사건의 인과 관계를 확정하는 일에서부터 어려움을 겪어 제대로 된 사후 대책을 수립하지 못했던 것이다. 특히 신체에 발생한 문제는 시간이 지날수록 그 인과를 점차 증명하기 어려워진다는 점에서 시간이 오래 걸리는 현재의 사법 시스템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와 같은 일에 제때 대응하기 어려우므로 피해를 가중하는 원인의 하나로 작용하였다고 볼 수 있다.
출처 및 참고문헌
박태현(Park Tae-Hyun). \"가습기살균제 사건과 법적과제 : 피해구제시스템 개선을 중심으로.\" 환경법과 정책 20.- (2018): 87-125.
http://riss.kr/search/detail/DetailView.do?p_mat_type=1a0202e37d52c72d&control_no=b7d11b47efe9614e7ecd42904f0c5d65

키워드

가습기,   살균제,   피해,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