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 ) 아동의 4가지 기본권의 침해사례 조사 보고서 작성

소개글

아동학 ) 아동의 4가지 기본권의 침해사례 조사 보고서 작성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가장 중요한 것은 개학 전까지 아이가 무작정 공부만 하지 않아도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 있게 도와줄 필요가 있다. 코로나 19가 확산하는 상황에서 잊힌 어린이의 권리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모두 함께 아동의 권리를 기억하고 각자의 자리에서 이를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면 이러한 상황에서도 어린이의 행복과 안전이 지켜지는 든든한 우리나라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3. 결론
우리나라 역시 수년간에 걸쳐 아동의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을 해왔는데 UN 아동 권리협약에 대한 비준이나 아동과 청소년 관련법을 제정하거나 헌법재판소의 수많은 판결들은 아동이나 청소년의 주체적인 법적인 지위를 강화하기 위한 행보였다. 하지만 이와 같은 노력이나 인식의 전환에도 아직도 아동은 공동체에 의해서 개별적인 이익을 가지고 있는 독립된 법적인 주체로 인식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아동은 성인보다 더 많은 지원 그리고 보호를 필요로 하는데 더욱이 오늘날 아동의 성장을 위해 필요한 전제조건들은 복잡하고 많아지며 지나치게 많은 위험요소 역시 사회 각층에 분포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아동의 양육이라거나 교육에 관한 무관심 또한 국가 공동체의 책임 문제를 불러일으킬 것이다. 이와 같은 사회적인 요구에 따라서 차츰 각국에서 헌법해석을 통해서 아동의 지위를 강화하려는 인식이 늘어나고 있으며 아동에 관련된 헌법 조항을 여러 가지 신설하면서 아동의 법적인 지위를 향상하려는 논의가 이루어지는 중이다. 한국의 헌법 역시 예외가 되어서는 안 된다. 물론 지금 아동이 헌법에 따라서 보장받을 수 있는 모든 인간의 권리를 향유하고 있다는 것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지만 우리 헌법에 있는 유일한 아동조항인 헌법 제31조 제2항을 봤을 때 명칭이 단지 자녀로 표현되어 있으며 양육이나 교육의 영역에서 법적인 주체가 아니라 수동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교육 대상으로만 규정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법적인 지위는 매우 열악하다고 볼 수 있다. 지금까지 이루어진 판결의 방향을 헌법 조문에 반영해야 하며 그럼으로써 현행의 헌법 규정을 보충하는 동시에 구체화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랬을 때 아동의 주관적인 법적 지위와 더불어 책임 능력에 대해서 일반적인 법의식은 더 강하게 구체적으로 자리할 수 있을 것이다.
4. 참고문헌
1. 아동의 기본권에 관한 연구 - ‘아동’관련 조항의 신설과 그 헌법적 모델에 관한 검토 - 2009, 발행기관 : 한국비교공법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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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   아동,   권리,   헌법,   기본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