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 노인요양시설과 요양병원의 기능과 역할 현황을 비교하고 요양시설의 향후 발전과제를 정리

소개글

복지 ) 노인요양시설과 요양병원의 기능과 역할 현황을 비교하고 요양시설의 향후 발전과제를 정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1) 노인요양시설의 기능과 역할
2) 요양병원의 기능과 역할
3) 요양시설의 향후 발전과제
4) 요양병원과 요양원의 차이점과 문제점
5) 현재의 장기요양정책과 앞으로 지향되어야 할 정책과 과제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할 수 있다. 이는 경제성장에 도움이 되지 않다고 판단되는 노인에게 사회보호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발전주의 복지국가와 멀어졌다고 할 수 있다. 윤미경.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에 대한 연구.\" 국내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대학원, 2020. 서울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시행으로 제도 가입이나 적용 범위 수준에서 사회보험 방식으로 장기요양 정책을 추진하는 국가는 건강보험제도와 연동을 통해 건강보험 가입자가 장기요양보험에도 강비하게 되는데 서비스를 받기 위한 조건으로 우리나라는 보편적이지 못하다고 할 수 있다. 65세 이상 노인 혹은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환자에 한정되어 협소하며, 인구 대비 낮은 수준으로 사회보장제도가 발달한 서, 북유럽 국가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또한 구조적 적용 범위가 확대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 장기요양자 인정 방식의 경우 장기요양 욕구 평가를 통해 욕구 수준을 살펴 그에 따른 등급화 방식이 보편적인 사회보험 방식의 장기요양정책 제도 추진이 이루어지는 국가의 특징이며 이것이 등급판정 항목 혹은 절차에 대한 불만족을 낳기도 한다. 장기요양 등급인정자와 서비스 이용자에 대해 서비스이용 지원 방식에서도 우리나라는 아직 미흡하며 서비스 대상자에 따라 적절한 케어플랜을 포함해 케어모니터링과 같은 관리가 부재해 서비스 이용의 한계가 존재한다. 장기요양급여 방식에서도 시설급여와 재가급여로 나눠지는데 이 구조 평가가 타 국가에 비해 재가급여 비중이 상당히 낮으며 재가급여나 시설서비스급여 방식에서도 서비스에 다른 내용별 개별급여가 주어져 이용자 편의성이 낮다. 또한 장기요양서비스와 의료서비스 사이에 연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구조로 운영된다는 문제가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노인이용시설 이용자의 비용 부담이 상대적으로 높고, 건강보험료를 기반으로 장기요양보험료가 운영 및 재정관리가 이루어져 필요 이상의 재정수입의 증가가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보험료 인상의 요인이 없으나 자동적으로 보험료 인상으로 재정수입의 확대와 이에 따라 필요 이상의 재정지출이 유도되는 구조를 갖고 있다. 이에 서비스 전달방식의 재설계를 통해 공적분야에서의 재정지출을 줄이기 위해 지역사회 단위로 기관을 재배치하는 전략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장기요양보험정책이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시장화 정책에 의해 장기요양보험서비스정책의 난립 문제와 요양보호사의 질적 서비스 개선도 요구되지만 개인시설 공급 과잉이나 과대 경쟁으로 인한 문제점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서비스 접근상의 불평등과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에서 공공부문과 관련하여 서비스 공급주체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다각적인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요양병원과 요양원에 대한 분리와 규정 확립, 기능에 따라 재정립이 요구된다. 그러나 의료요양시설이 의료화가 가속된다는 점에서 제도 도입에 대한 신중함이 필요하다. 박경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관한 정책적 개선방안.\" 국내석사학위논문 대진대학교 대학원, 2017. 경기도
3. 결론
초고령화가 멀지 않은 시대에서 살고 있는 우리는 노인문제가 한 개인이나 특정한 지역에 한정된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임을 인식해야 할 필요가 있다. 건강한 노년을 보내는 것이 모두의 소망이지만 나이가 들면 신체 기능의 쇠퇴와 노인성 질환 등에 노출되기 쉽다. 특히 노인요양병원의 경우 이러한 노인들을 대상으로 더 나은 신체, 정신적 서비스 제공과 가족에게도 부양에 대해 부담감을 경감시킬 수 있다. 또한 앞으로 요양시설은 양 뿐만 아니라 질적인 면에서도 개선이 요구되며 많은 노인환자들의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아직까지 일반병원에 비해 의료시설이나 인력 투입이 많지 않아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정적인 의료자원에 대해 효율적인 활용을 수행할 수도 있다는 점은 요양병원과 같은 요양시설의 지속적인 공급을 예상할 수 있다. 특히 만성질환의 경우 비싸고 거주환경이 나쁜 급성기 병원에 장기간에 걸쳐 입원하는 경우도 있으며 이는 의료비 상승하고 거주환경의 문제 등이 발생할 수도 있다.
무엇보다 길지 않은 역사를 가진 요양병원 등에서는 대부분 노인을 병원의 경영난 타개책으로 사용하려는 경우도 있고 무엇보다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은 사람들에 대해 정확한 의사 파악하는 방법과 관련 진단자가 판단하기에 많을 땐 이론적 연구나 방법에 대한 모색이 필요할 것이다. 아직 소득이나 학력, 라이프스타일, 문화수준, 연령대별 인구 통계학적 특성에 의한 요양시설 선택과 서비스지각에 차이는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아 이에 대한 것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4. 참고문헌
1) 김철수. \"노인요양시설 서비스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국내박사학위논문 영남대학교, 2014. 경상북도
http://www.riss.kr/link?id=T13568182
2) 이상갑. \"요양병원 구조적 특성이 적정성 평가 결과에 미치는 영향 분석.\" 국내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2020. 서울
http://www.riss.kr/link?id=T15668268
3) 장종일. \"요양병원 및 노인요양시설 산업의 현황과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국내석사학위논문 전북대학교 일반대학원, 2013. 전라북도
http://www.riss.kr/link?id=T13018552
4) 이재훈. \"요양병원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국내석사학위논문 전북대학교 행정대학원, 2012. 전라북도
http://www.riss.kr/link?id=T12926859
5) 박지혜. \"요양원과 요양병원의 협조 및 상충 가능성에 관한 연구.\" 국내박사학위논문 한서대학교 대학원, 2022. 충청남도
http://www.riss.kr/link?id=T16069625
6) 윤미경.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에 대한 연구.\" 국내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대학원, 2020. 서울
http://www.riss.kr/link?id=T15529287
7) 박경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관한 정책적 개선방안.\" 국내석사학위논문 대진대학교 대학원, 2017. 경기도
http://www.riss.kr/link?id=T14569186

키워드

노인요양시설,   요양병원,   요양,   병원,   의료,   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