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제론 ) 한 권 이상을 읽고 감염병이 발생시키는 다양한 사회문제 현상, 그 원인과 과정, 그리고 해결 방안대안에 대해서 서술하시오

소개글

사회문제론 ) 한 권 이상을 읽고 감염병이 발생시키는 다양한 사회문제 현상, 그 원인과 과정, 그리고 해결 방안대안에 대해서 서술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 마스크가 말해주는 것들: 코로나19와 일상의 사회학, 공성식 등, 돌베개, 2020.

제목 : 전염병이 일으키는 사회문제의 원인과 해결방안

목차
1. 들어가며
2. 전염병이 초래하는 사회문제
1) 노동문제
2) 일상과 사생활
3) 시민권과 인권
3. 해결방안 및 결론
4. 출처 및 참고문헌

본문내용

헌, 30~31% 참고
3. 해결방안 및 결론
전염병이 불러오는 사회문제가 단적으로 드러나는 코로나 사태의 시국은 우리 사회에 많은 과제를 남겨주었다. 첫째, 노동 현장에선 능률의 극대화를 위한 기업들의 감시체계가 작동하여 다수의 전염병 피해자가 발생했다. 따라서 노동자의 위생,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시설, 노동환경, 근무시간 등이 논의되어야 한다. 둘째, 방역정책의 사생활 침해는 대중들의 심리적 불안감을 야기하고, 나아가 소수자를 포함한 개인에 대한 무분별한 비난과 인권침해를 초래했다. 이에 대한 사회적 차원의 대응방안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 셋째로 마스크가 공공재로서의 성격을 가지면서 시민은 마스크의 수급 권리를 추구했지만, 외국인 등은 ‘시민권’의 대상이 되지 못하고 자신의 생명권에 대한 ‘인권’에 피해를 받았다. 이러한 현상 이면에 우리 사회의 인종주의가 내재한 만큼, 이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한 때이다.
코로나와 같은 전염병이 불러온 사회적 문제는 질병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대응이 만들어낸 인재(人災)였다. 그러나 다행히도 우리 사회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인식하고 나름의 해결책을 모색하기도 하였다. 예를 들어 2020년 4월 방역 당국은 공적 마스크의 공급 대상에 외국인들을 포함하기 위해, 마스크 분배에 건강보험 가입 여부를 고려하지 않도록 하였다. 여전히 소외되는 외국인들은 남아 있었으나, 시민권의 영역에 포함되지 않았던 외국인의 건강권을 책임지려 한 의미있는 변화였다. 김슬기, 『코로나 팬데믹 시대의 외국인근로자의 건강권 보호』, 「한양법학」, 제32권 제4집, 2021, 189~202쪽 참고
이와 같은 선례를 참고하여 우리 사회 모든 구성원의 인권이 박탈당하지 않는 체계적인 정책을 고안해야 할 것이다. 또한, 국가의 정책 변화에 사회문제의 해결을 맡기는 것은 근본적인 우리 사회의 사고관 해결에는 이르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고, 시민 사회 내의 고정관념, 차별적 시선, 인권 침해의 사고관을 제거할 수 있는 노력해야 한다.
김슬기(2021)는 위와 같은 문제점들을 인식하고 구체적이고 정책 변화를 제안하였다. 논문은 외국인 근로자가 건강보험에 가입하기 위한 과정과 절차가 복잡하고 건강보험의 비용이 경제적으로 부담되어 내국인이 받는 권리를 똑같이 받을 수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건강보험 기준을 변경하여 외국인도 수월하게 건강보험에 가입하여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거나, 산업재해 보험의 영역에서 별도의 기준을 마련하는 등 다양한 해결책을 모색하고 제안했다. 김슬기, 위 논문, 194~202쪽 참고
전염병이 사회적 혼란을 가중시키는 현시대에 문제의 근본적 원인을 파악하고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전문가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것 또한 우리 사회가 가져야 할 자세일 것이다.
4. 출처 및 참고문헌
공성식 등, 마스크가 말해주는 것들: 코로나19와 일상의 사회학, 돌베개, 2020
김슬기, 『코로나 팬데믹 시대의 외국인근로자의 건강권 보호』, 「한양법학」, 제32권 제4집, 2021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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