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의론 2022년] 1강에서 6강까지 강의를 들은 후, 인상 깊은 사건 혹은 장면을 두 개 선택하여 아래의 내용에 답하시오. <기생충>에 나타난 불평등한 사회를 정의의 관점에서 논하시오. 2022년 8월 폭우로 인해 반지하에 살고 있는 일가족이 참변을 당한 사건에 대해 한국사회의 정의를 논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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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복지정의론 2022년] 1강에서 6강까지 강의를 들은 후, 인상 깊은 사건 혹은 장면을 두 개 선택하여 아래의 내용에 답하시오. <기생충>에 나타난 불평등한 사회를 정의의 관점에서 논하시오. 2022년 8월 폭우로 인해 반지하에 살고 있는 일가족이 참변을 당한 사건에 대해 한국사회의 정의를 논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사회복지정의론

Ⅰ. 서 론

Ⅱ. 본 론
1. 1강에서 6강까지 강의를 들은 후, 인상 깊은 사건 혹은 장면을 두 개 선택하여 아래의 내용에 답하시오.
1) 1강 ‘정의는 존재하는가’ - 오즈마을의 두더지 입장과 여우의 입장 차이
① 오즈마을의 두더지 입장과 여우의 입장 차이에 대한 내용 요약
② 인상 깊었던 이유와 이것을 통해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는지를 설명
2) 6강 ‘최대행복은 최대불행이다’ - 파놉티콘
① 파놉티콘에 대한 내용 요약
② 인상 깊었던 이유와 이것을 통해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는지를 설명

2. 영화 <기생충>을 보고
1) <기생충>에 나타난 불평등한 사회를 정의의 관점에서 논하시오.
① <기생충>에 나타난 불평등한 사회
② <기생충>의 불평등과 사회정의
2) 2022년 8월 폭우로 인해 반지하에 살고 있는 일가족이 참변을 당한 사건에 대해 한국 사회의 정의를 논하시오.

Ⅲ. 결 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평등이 심화됨에 따라 정치적 사회적 불평등도 심화된다. 그리고 이러한 불평등 구조가 고정되면 사회에 갈등과 대립의 위기감이 커져 분단과 갈등이 발생하고 국가는 더 이상 국민의 안전을 책임질 수 없는 무정부 상태에 빠지게 된다. 영화가 이 부분을 신랄하게 보여준다고 생각한다.
결국 불평등한 사회는 사회에서 희소가치가 불평등하게 분배되어 개인이나 집단이 동등한 사회적 지위를 얻지 못하고 순위가 매겨져 고착화되어버린 사회이다. 즉 사회적 불평등은 개인이나 집단이 소유하고 있는 자원의 불균형으로 인해 격차와 그에 따른 차별이 계속 발생하는 현상이다. 바로 영화 <기생충>에서 볼 수 있는 불평등한 사회가 바로 자원의 불균형으로 인한 현상이다. 심화되는 불평등은 사회적 갈등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자본주의 체제의 안정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제 불평등의 문제는 조건, 기회, 결과 등 다양한 분야가 얽혀 있는 복잡한 문제로 인식되어야 한다. 즉 사회복지를 포함한 사회정책과 사회제도는 사회정의에 입각한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함으로써 사회구성원의 이상, 즉 자유롭고 평등한 인간상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은 공유된 선과 가치를 포함해야 한다. 앞으로 한국 사회에서 정의로운 사회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사회구성원들이 공유할 수 있는 구체적인 논의와 인정기준이 중요하다. 그리고 이러한 논의와 판단 기준을 바탕으로 불평등을 완화할 수 있는 사회복지제도를 것이 사회정의에서 앞으로 지향해야 할 과제이다.
2) 2022년 8월 폭우로 인해 반지하에 살고 있는 일가족이 참변을 당한 사건에 대해 한국 사회의 정의를 논하시오.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유재산제도와 부의 불평등은 불가피하다. 부자의 출현도 상대적 빈곤도 완전히 막을 수는 없다. 그러나 과도한 부의 집중과 만연한 빈곤은 사회의 활력을 파괴하고 개인의 자존감과 행복을 저하시킬 수 있다. 그러나 불평등은 국가를 분열시키고 계급 양극화를 심화시키며 사회적 결속력을 약화시킨다. 나아가 과도한 불평등은 영화 <기생충>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범죄와 살인과 같은 다양한 사회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다. 그런데 2022년 8월 폭우로 인해 반지하에 살고 있는 일가족이 참변에 대한 소식을 들으며 한국 사회의 불평등에 대한 정의는 크게 훼손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반지하에 살고 있는 일가족이 참변에서 볼 수 있듯이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중산층이 하류층으로 떨어지는 이유는 직업과 소득 외에 교육비, 의료비, 주거비가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특히 공교육, 공중보건, 공공 주택, 실업보험, 국민연금 등 복지제도가 취약하게 되면 중산층의 기반이 흔들리기 쉽다. 나아가 연금 사각지대와 낮은 대체율은 빈곤층의 경제생활을 더욱 어렵게 만든다. 이러한 것으로 보았을 때 우리는 사회적 약자가 점점 더 어려워지는 사회 사회에 살고 있다. 한국 사회는 적절한 자원, 주택, 학교 교육, 세상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경제적인 상황에 따라 불평등하게 분배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사회 정의는 개인에게 공정한 몫을 부여하고 그 몫에 대한 권리, 책임 및 이익을 정당하게 부여함으로써 기회의 평등한 분배와 투명한 사회를 의미하는 말이다. 그래서 사회 정의는 개인에게 희생하는 것을 반대하며, 희생의 강도가 약하거나 강하더라도 차이를 두지 않고 권리에 대한 책임감도 주장한다. 또한 사회 정의의 문제는 궁극적으로 평등의 문제를 생각하게 한다. 사회 불평등에 대한 뉴스에서만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최근 한국 사회의 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가 계속 악화되고 있다. 불평등은 소득 및 부, 교육, 주택 및 가족 형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대대로 전승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불평등은 개인 차원에서 신체적, 심리적 문제를 야기하며, 이는 반지하에 살고 있는 일가족이 참변과 마찬가지로 다양한 사회적 문제로 이어진다. 따라서 불평등과 유전적 기제로 인해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 사회제도, 특히 복지제도의 개선이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마이크 센델에 따르면 어떤 사회가 정의로운가를 알기 위해서는 소득과 부, 의무와 권리, 사회적 기회, 권력, 명예와 같은 사회적 가치가 어떻게 분배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한다고 한다.
Ⅲ. 결 론
이번 과제를 수행하면서 빈곤의 원인으로 무엇으로 바라보아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와 사회복지를 어떠한 시각에서 바라볼 것인가를 다시 생각해 보았다. 지금까지 빈곤의 문제는 사회 구조적인 문제라기보다는 개인적인 문제라고 생각하였고, 이러한 문제는 복지를 통해 지원하면 된다고 생각하였다. 즉, 사회복지는 사회에서 도움을 필요로 하는 계층을 위해서 도움을 주는 사회적 제도라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조금 더 깊게 생각하여 이들이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만든 것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던 것 같다. 그리고 기회가 된다면 앞으로 우리사회가 복지국가로서 발전해 나아가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변화를 추구해야하는 지에 대해서 더 논의해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Ⅳ. 참고문헌
유범상, 유해숙(2019) 『사회복지정의론』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강신욱 외(2013). 『소득분배 악화의 산업구조적 원인과 대응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달효(2014). 사회정의를 위한 교육의 이론적 고찰. 수산해양교육연구, 제26권 제3호, 통권69호
서창훈 <하버마스와 푸코 읽기 : 판옵티콘의 교훈 - 푸코 권력론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위하여> 한국정치연구회 정치비평 Volume 2 1997 pp:384-398 P.389
유태한(2017). 사회정의론적 관점에서 본 한국 사회의 불평등 문제 : 복지발전과정 분석을 중심으로. 경북대학교 대학원.
이명호(2021). 한국사회의 공정과 능력주의 담론 다시 보기: 사회정의(사회복지 가치)의 관점에서. 사회사상과 문화 vol.24, no.4, pp. 123-153.
황선재(2015). 불평등과 사회적 위험: 건강사회문제지수를 중심으로. 보건사회연구 35(1)
Herman G. van de Werfhorst 외(2012). 경제적 불평등의 정치적·문화적 영향. 국제노동브리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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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22.09.12
  • 저작시기20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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