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혁신의 경제학 ) (a) 순수한 의미의 공정 혁신에서는 제품 그 자체의 변화 없이 제품이 생산되는 과정이 변화한다

소개글

기술혁신의 경제학 ) (a) 순수한 의미의 공정 혁신에서는 제품 그 자체의 변화 없이 제품이 생산되는 과정이 변화한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다음 명제의 맞음 또는 틀림만 답하시오. 이유를 쓸 필요가 없으며, 이유는 평가하지 않음.각 1점, 총 10점)
2. 다음 명제의 맞음 또는 틀림만 답하시오. 이유를 쓸 필요가 없으며, 이유는 평가하지 않음.각 1점, 총 10점)
3. 시장 구조와 혁신의 관계에 대한 다음 질문에 답하시오. (총 20점)
4. 기술 변화와 고용의 관계에 관한 다음 질문에 답하시오. (총 20점)

본문내용

서 기술개발에 대한 투자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으며 기술혁신에 대하여 독점기업만이 가졌던 유리한 점들을 나누어 가질 수 있다. 또한 다른 경쟁기업들과 비가격경쟁을 벌이기 때문에 혁신에 대한 의욕이 크며 이는 활발한 기술발전의 투자로 이어진다.
소수의 대기업이 높은 시장지배력을 가진 집중적 시장 구조(과점 시장)하에서 혁신 활동이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기업의 시장점유율이 높을수록 기술개발투자 성공 시 더 큰 이윤을 거둘 수 있다.
규모가 큰 기업일수록 다양한 사업을 동시에 영위하기 때문에 기술개발투자 결과의 전파효과가 크다.
규모가 큰 기업일수록 사업의 다각화를 통해 특정 부문에서 기술혁신 실패에 따른 위험의 분산이 쉽다.
규모와 시장지배력이 큰 기업일수록 기술혁신 투자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이 용이하다
시장지배력이 큰 기업일수록 고급 기술혁신인력을 유치하는 것이 유리하다. 신현열(조사국 산업지역팀), 『우리나라 제조업의 업종별 시장 구조와 혁신 활동 간의 관계분석』, 「Monthly Bulletin」, 한국은행, 26쪽.
기술 변화와 고용의 관계에 관한 다음 질문에 답하시오. (총 20점)
기술 변화가 고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경로를 대체, 보완, 생산, 확산의 네 가지 효과로 설명하시오.(10점)
답: 기술변화가 고용에 미치는 영향은 대체효과, 보완효과, 생산효과, 확산효과로 설명할 수 있다.
대체효과: 와해적 기술(disruptive technology)로 노동력이 대체되는 효과 보완효과: 와해적 기술의 효용성을 높일 수 있는 노동의 수요가 증가하는 효과
생산효과: 기술변화에 따른 생산성 향상과 가격하락으로 해당상품과 서비스의 수요가 증가하고 노동수요가 증가하는 효과
확산효과(spill-over effects): 신기술 확산에 따라 신산업이 발전하고 그에 따라 노동 수요가 증가하는 것
보완효과,생산효과,확산효과가 대체효과 보다 크다면 경기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고용이 증가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발생한다. 양혁승, 『스마트공장 도입이 고용에 미치는 효과 연구-해외 사례를 중심으로』, 국회계산정책처 연구용역사업, 2017년, 19-20쪽.
기술변화가 고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경로는 다음과 같다.
[대체효과<보완효과+생산효과+확산효과]
->대체효과: 새로운 기계의 생산, 새로운 기술이 노동력을 대체한다.
->보완효과: 새로운 기술이 반영된 기계를 생산하기 위해 산업과 일자리가 새로 만들어진다.
->생산효과: 가격 하락이 하락하면서 새로운 기술활용에 대한 생산성이 향상되고, 이는 곧 생산비용의 감소로 이어진다. 경쟁 시장에서 비용 감소
로 인한 가격 감소는 수요 증가를 촉진할 수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한 생산 증가는 고용 증가를 유발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확산효과: 새로운 상품의 생산과 이에 대한 새로운 투자, 그리고 신기술을 결합하여 신상품이 등장한다면 이를 위한 일자리는 자연스럽게 만들어진다. 이는 기술변화로 인한 노동력의 감소를 상쇄한다.
기술 변화가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경로를 대체, 보완, 생산, 확산의 네 가지 효과로 설명하시오. (10점)
[대체효과>보완효과+생산효과+확산효과]
답: 기술변화가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경로는 다음과 같다.
->대체효과: 노동력을 대체하여 생산비용을 낮추기 위한 목적으로 새로운 기술을 활용할 경우, 경기 전체적으로 볼 때 기계의 생산에 투입되는 노동이 기계의 그것보다 작을 것이다. 게다가 기존 생산설비에 대한 추가적인 투자가 아니라, 사용연한이 도래한 기계를 대체하기 위해 새로운 기계가 도입된다면 생산이 고용감소를 일으킬 가능성은 높다. 생산공정의 혁신과 그에 따른 노동력 감소는 경기 전체의 총 구매력 감소를 유인하고, 실질적인 수요증가 효과는 일어나지 않는다. 다만, 시장이 독과점 구조라면 경쟁적 시장구조와 달리 가격감소효과가 크게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임금하락으로 기업이 고용을 늘릴 수도 있지만, 높은 확률로 임금하락으로 인한 소비감소를 예상하며 고용규묘를 축소한다.
<참고문헌>
1) 김상춘, 김영재, 『기술구조와 기술혁신, 경제성장과의 관계 조명, 한국경제학회.
2) 신현열(조사국 산업지역팀), 『우리나라 제조업의 업종별 시장 구조와 혁신활동간의 관계 분석』, 「Monthly Bulletin」, 한국은행.
3) 양혁승, 『스마트공장 도입이 고용에 미치는 효과 연구-해외 사례를 중심으로』, 국회계산정책처 연구용역사업, 2017년.

키워드

기술혁신의경제학,   시장,   혁신,   효과,   기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