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 긴급복지지원제도에 대하여 설명하고 제도의 긍정적인 측면과 개선사항에 대하여 자신의 견해를 타당성 있게 논하시오

소개글

사회복지정책론 ) 긴급복지지원제도에 대하여 설명하고 제도의 긍정적인 측면과 개선사항에 대하여 자신의 견해를 타당성 있게 논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3. 결론
4. 자기의견
5. 참고문헌

본문내용

주고, 정치적으로 긍정적인 이미지를 가지려 하는 것이다. 재난 ‘긴급 지원’이냐, 포퓰리즘 ‘퍼주기’냐. 정대연 외, 경향신문, 2020.03.10
그러나 이는 실질적으로 지원혜택이 필요한 이들이 받아야 하는 지원 금액을 나눠가지는 것에 불과하다. 다수가 지원금을 받는 것에 기뻐할 것이 아니라 복지 포퓰리즘으로 인한 자원 낭비를 경계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고, 갑작스럽게 생활 유지가 어려워진 사람들에게 더 많은 수혜가 돌아갈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지만, 신청주의에 기초한 복지정책으로서의 한계와 복지 포퓰리즘을 야기할 수 있다는 문제점도 안고 있다. 어떤 정책이든 시행 후 문제점을 짚으면서 다듬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하다. 긴급지원복지제도도 마찬가지로 복지지원제도에 대한 활발한 논의를 통해 다듬어 나간다면 더 효과적인 복지정책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다.
4. 자기 의견
사회복지제도는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인간의 기본적 욕구를 충족시키거나,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이러한 관점에서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어려울 정도의 긴급한 위기를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지원책을 제공해준다는 점에서 그 가치가 있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제도적 문제점도 존재하기 때문에 현재 수준에서 만족할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발전해나가야 한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복지제도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긴급복지지원제도 외의 다양한 복지제도가 생김으로써 서로의 역할을 보완, 발전해나간다면 복지의 사각지대가 없는 복지사회로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5. 참고문헌
긴급지원제도 평가 및 제도개선 방안 연구, 여유진 외, 정책보고서, 2018
https://repository.kihasa.re.kr/bitstream/201002/31008/2/%EC%A0%95%EC%B1%85%EB%B3%B4%EA%B3%A0%EC%84%9C%202018-42.pdf
국민 위한 복지라면서…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다고요?[여전한 복지 사각지대(中)], 오은선, 파이낸셜뉴스, 2019.12.17
https://www.fnnews.com/news/201912171803149750
재난 ‘긴급 지원’이냐, 포퓰리즘 ‘퍼주기’냐. 정대연 외, 경향신문, 2020.03.10
https://m.khan.co.kr/view.html?art_id=202003102308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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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   지원제도,   복지,   지원,   제도,   긴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