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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이 다르게 생각될 수 있습니다. 미국은 마틴 슈크렐리와 같이 약값과 로비스트에 대해 법적 규제가 필요합니다. 또한 공공보험에서 민간의료보험과 거의 동일한 보장을 하면서도 저렴한 상품을 제시해주어야 합니다. 한국의 경우 민중운동을 통해 시민사회가 발빠르게 대응을 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의료민영화를 반대하는 것은 물론이고 건강보험의 보장을 강화하고 민영의료보험 자본과 병원 자본을 규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해결방안의 바탕에는 “의료가 돈벌이가 아니라 국가에게 책임이 있는 기본권”이라는 인식이 깔려있어야 합니다. 만약 의료를 돈벌이로 보게 만드는 의료민영화를 막지 못한다면 의료체계가 급격하게 붕괴하여 우리의 기본권을 보장받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이를 빠르게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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