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로보는 오늘날의 유럽 2022] (1)멀티미디어 강의와 교재의 1강 7강을 참고하여, 괄호 안을 알맞게 채우시오. (2) 우크라이나가 EU에 가입하고자 했던 이유와 우크라이나가 EU에 가입하기 위해 해결해야 하는 난제들

소개글

이슈로보는 오늘날의 유럽 2022] (1)멀티미디어 강의와 교재의 1강 7강을 참고하여, 괄호 안을 알맞게 채우시오. (2) 우크라이나가 EU에 가입하고자 했던 이유와 우크라이나가 EU에 가입하기 위해 해결해야 하는 난제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이슈로보는오늘날의유럽

1. 멀티미디어 강의와 교재의 1강 – 7강을 참고하여, 괄호 안을 알맞게 채우시오.

2. 다음에 제시된 두 개의 글을 읽고, 질문에 대해 답하시오. (1) 2022년 2월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군이 침공한 뒤 일주일도 안 되어 유럽연합(EU) 가입을 신청했고, 이례적으로 4개월 만에 EU 후보국의 지위를 신속하게 승인받았다. 우크라이나가 EU에 가입하고자 했던 이유를 설명하고 (2) 우크라이나가 EU에 가입하기 위해 해결해야 하는 난제들은 무엇인지 설명하시오.

(1) 우크라이나가 EU에 가입하고자 했던 이유
① 소련붕괴와 우크라이나의 중립국 선언
② 크림반도의 러시아 합병과 말레이시아 민간항공기 격추 사건
③ 우크라이나의 블로디미르 젤렌스키 정부 출범과 함께 나토 가입 추진
④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⑤ 우크라이나의 유럽연합(EU) 가입 신청

(2) 우크라이나가 EU에 가입하기 위해 해결해야 하는 난제
① 우크라이나의 EU 가입을 위한 조건 충족
②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평화적 관계 개선
③ 국제법 강화를 통한 새로운 국제 질서의 확립
④ 군비경쟁 방지 체제를 통한 균형적인 국제 사회의 발전 모색

※ 참고문헌

본문내용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소련의 일부였던 우크라이나가 완전한 시장 경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을 통한 개혁이 필요하다. 권력 구조의 변화와 부패 척결 그리고 법원 시스템을 재정리하는 다양한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우크라이나는 소수의 인물과 집단이 권력을 장악하고 국가를 다스리면서 내부적인 부패 수준이 높은 국가이다. 따라서 우크라이나는 EU 가입을 위한 조건을 충족하기 위한 체계적인 개선이 필요할 것이다.
②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평화적 관계 개선
우크라이나 침략 사태와 같은 상황과 같은 유라시아 지역의 지정학적 변동은 주로 소련 붕괴 이후 NATO의 동진 운동과 중국의 부상으로 구조적 변화가 크며 과거와 유사하거나 다른 지정학적 단층대가 활성화되면서 발생하였다. 우크라이나는 유라시아 서부 단층선에 새롭게 위치하는 대표적인 중간 국가이다.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갈등은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유럽과 러시아가 직면한 중대한 사건이다. 또한 우크라이나와 동유럽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불안정은 전쟁 당사자 뿐 만 아니라 주변국의 안보 및 국제 평화를 위협하는 세계적 차원의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특히 NATO의 동진 운동과 러시아의 충돌이 걷잡을 수 없이 세계 평화를 흔들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것으로 보았을 때 예를 들어 인접국과의 충돌이 예상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중립국 선언을 유도하고 중립국과 교전국의 관계를 통해 평화적 국제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추구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즉, 러시아와 유럽 사이에서의 중립국의 입장에서 EU 가입을 경제적 교류로 인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③ 국제법 강화를 통한 새로운 국제 질서의 확립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 속에서 전통적인 주권국가가 약화되고 주권국가를 구성하는 요소들에 실질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특히 단일화된 주권국가의 약화는 세계 원칙 상대화, 영토의 의미 약화가 나타난다. 이는 세계 정치의 국가 원칙에 따른 국가 역할의 한계와 주권 국가에 대한 경제 헌법적 요구 사이에 상호 모순이나 갈등이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사회국가의 위기, 경제구조의 위기 등 세계 평화 질서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국가 간 힘에 대결에서의 불안정에 세계화된 경제, 법질서가 약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것은 결국 법치주의에 입각한 국가 간 원칙이라는 측면에서 국가의 역할에 심각한 제약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국제법에 대한 존중이 필요하다. 특히 국가 간 침략전쟁에서 평화를 유지시키기 위해 최후 보호막이 국제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해준다. 따라서 이러한 것으로 보았을 때 국제 평화를 위해 국간 지켜야 할 국제법이 존재해야 하며 이러한 국제법을 지켜 국가 간 주권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④ 군비경쟁 방지 체제를 통한 균형적인 국제 사회의 발전 모색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의 침략 전쟁을 보면 군비 경쟁이 얼마나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지 알 수 있다. 이는 인류 전체의 생존과 번영과 직결된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군비경쟁은 상대적으로 군사력이 약한 국가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 이제 국제 평화는 군비를 통한 국가적 경쟁이 아닌 전쟁 관련 물질 무기의 완전한 철폐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특히 러시아의 경우처럼 핵전쟁 위협이 국제 평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군사력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서 볼 수 있듯이 전면전에서 지구상의 생명체 존재 자체를 위협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다. 특히 과도한 군사력은 결국 국가의 몰락으로 이어진다. 또한, 전쟁 발발에 대한 우려로 각국의 경쟁력 있는 무장이 세계 경제의 미래를 위협하고, 경제적 자원의 낭비가 세계 평화를 잠식하고 있다. 미래지향적인 국제 평화를 위해서는 군비경쟁을 막고 군사 무기 증강을 막는 협력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러시아의 침공으로 시작된 우크라이나 위기는 세계 사회에 외교 협력이라는 복잡한 도전 과제를 제기하고 있다. 특히 국가 간 다자협력 강화를 통해 국제 평화를 유지시켜야 한다는 외교적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것으로 보았을 때 국제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는 대부분의 국가가 만들고 주도하는 다자협력 기구의 운영에 참여하고 영향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대부분 국가들이 주도하는 지역질서의 협력 체제의 구성원으로서 세계 평화를 추구하고 평화를 유지하고자 하는 것은 국제 전쟁 방지를 목표로 하는 선택의 결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국제 평화를 위해 국가들의 견해와 연대를 반영하는 협력 체제의 방식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중간 정도의 힘을 가진 외교 협력은 다수의 중간 정도의 힘을 가지고 평화 문제를 공유하는 것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라고 본다. 특히 지역 안정을 추구하고 지속 가능한 국제 평화를 위해 다자 간 동맹이라는 외교 협력체를 강화하는 것은 이제 국제적인 힘의 대결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한 선택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결과적으로 군비경쟁 방지 체계와 안보협력을 통하여 우크라이나와 같은 국가들이 발전적인 방향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억압을 받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러한 균형적인 국제 사회의 발전이 결국은 우크라이나가 EU 가입으로 갈 수 있는 발전적인 방향의 길을 다지는 기회가 될 것이라 생각된다.
※ 참고문헌
심지영, 이남형, 이용철, 장일, 정세윤, 차지연, 최문선(2021) 이슈로 보는 오늘날의 유럽. 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우크라이나는 왜 그토록 EU가입을 원할까?. BBC 뉴스 코리아. 2022년 4월 21일
우크라이나의 EU가입, 멀지만 반드시 가야할 길. TPN. 2022년 8월 4일. 송병준 교수
김강녕(2007). 국제사회의 발전과 평화의 모색. 평화학연구 제8권 제1호.
조한범(2022). 우크라이나 사태 평가와 국제질서 변화 전망. 통일연구원.
우준모(2004). 크리미아 갈등의 해결과정과 러시아 우크라이나 관계 연구. 제22권 1호
우평균(2014). 유라시아 분쟁에서의 러시아의 개입: 조지아 전쟁과 우크라이나 사태. 제17권 2호

키워드

이슈로보는오늘날의유럽,   우랄산맥이 유럽과 아시아,   강력한 서구화 정책을 추진,   우크라이나EU가입,   EU에가입하고자했던이유,   해결해야 하는 난제들,   이슈로보는 오늘날의 유럽,   18세기 러시아 황제,   유럽연합,   우크라이나,   러시아,   가입,   유럽,   국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