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코로나 19로 인한 재난 지원금을 선별적으로 배분해야 할지 보편적으로 배분해야 할지 논하시오

소개글

최근 코로나 19로 인한 재난 지원금을 선별적으로 배분해야 할지 보편적으로 배분해야 할지 논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최근 코로나 19로 인한 재난 지원금을 선별적으로 배분해야 할지 보편적으로 배분해야 할지 논하기

2. 참고자료

본문내용

상황에서 왜 굳이 재난지원금만 선별적 복지 패러다임에 입각해 시행한 것인가? 사회 일각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정권 지지율을 높이고 더불어민주당의 지방선거에 도움을 주기 위해 재난지원금을 악용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실제 문재인 정부의 지지자 중 다수는 서민층들이고 상대적으로 경제력이 떨어지는 지역인 호남지역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반면 당시 야당이었던 국민의 힘의 지지자 중 다수는 강남을 중심으로 한 부유층들이고 상대적으로 경제력이 높은 것으로 알려진 경상도 지역이었다. 4차 재난지원이 선별적 복지 패러다임에 입각해 진행되다보니, 수급자 중 다수가 빈곤층, 자영업자, 호남지역 거주자였던 것으로 알려져 있고, 이들은 더불어 민주당 지지자가 많았다는 특징이 있다. 즉, 지금까지 우리나라 재난지원금이 선별적 복지 패러다임에 시행된 이유는 정치적 목적이 있었다는 것이고, 지금부터라도 정치적 목적으로 재난지원금이 악용되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부유층도 엄연히 우리나라 국민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앞으로 재난지원금은 보편적 복지 패러다임에 입각해 시행될 필요가 있는 것이다.
2. 참고자료
마이너리티 이재명 김용민 지음 | 지식의숲 | 2022년 01월

키워드

코로나,   재난,   지원금,   복지,   패러다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