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I. 서론
II. 본론
1. 청소년사업의 현황
1) 각 청소년사업의 내용
2) 각 청소년사업의 제도적 근거
3) 각 청소년사업 전달체계
2. 각 청소년사업의 특장점 및 한계점
III. 결론
< 참고문헌 >
II. 본론
1. 청소년사업의 현황
1) 각 청소년사업의 내용
2) 각 청소년사업의 제도적 근거
3) 각 청소년사업 전달체계
2. 각 청소년사업의 특장점 및 한계점
III. 결론
< 참고문헌 >
본문내용
자격 기준을 구분할 이
유가 명확하지 않다. 또한 시범 지역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지역별로 주제를 정해
성과를 도출하는 방식은 한시적이며 시시때때로 발생하는 위기 사안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기 때문에 일몰이 불가피해 보인다. 특히 이들 전담공무원의 장기 근속
을 유도하기 위해 전문직위로 지정하거나 전문경력관으로 채용하는 등의 사안을 개
별 부처가 제 각각 추진할 경우 지자체에 갈등과 혼란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범부처
차원의 소통과 협업이 필요해 보인다. 위기 청소년 정보시스템 구축 과정에서 개인
정보 보호 이슈와 관련된 우려와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인권에 대한 고려가 최
우선이 되어야 한다. 정보시스템 개발 과정에서 관련자에 대한 윤리교육과 정보보안
체계 마련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3) 방임 및 보호 아동 청소년 원가정 회복지원 사업은 그동안 우리나라의 피해 아동
보호 정책이 전쟁고아나 미아 위주의 시설보호에서 2013년 이후 가정환경 중심의
보호인 위탁가정지원제도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미흡하였던 원가정 보호 원칙을 강
화하기 위해 가족전달체계인 지역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해 복지 사각지
대 해소를 목적으로 시행된 사업이다. 2020년 4개 지역(여주·청주·대전·광주광역시 북
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만 18세 미만의 방임(보호) 아동·청소년(국내
거주 중도입국 자녀 포함)과 그들의 원가정 부 또는 모를 대상으로, 거주지가 완전히
분리되어 생활하는 가정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이를 통해 사업이 기존의 학대
아동 지원사업과 차별화되고 복지 사각지대가 해소되기 위해서는 범정부 부처-즉 여
성가족부와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시군구) 간 거시적인 차원에서의 방임 및 보호
아동·청소년 원가정 지원을 위한 업무협력 시스템이 더욱 체계적으로 구축되었으며
범정부 부처 혹은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차원에서의 가정폭력과 관련된 경찰청과 가정
법원 등과의 원가정 기능회복을 위한 긴밀한 협조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에 의미가
있다. 또한 기존의 방임 및 보호 아동·청소년 기관과 사업의 차별성 및 전문성과 지
속성, 효율성 강화(중복 예방 등)의 방안이 본 사업을 통해서 제공되고 있어 이러한
지원을 받고 탈위기하여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아동과 청소년에게 의미 있는 사업으
로 추진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한계점이 있어 이에 대한 개선도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아직 보호 아동·청소년 원가정 회복을 촉진하는 데 관심을 두
기보다 과거 시설보호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위탁가정 보호 정책으로 전환하는데 급
급한 상황이다. 2018년 우리나라의 위탁 가정에서 원가정 복귀율은 17.3%로, 원가정
복귀까지의 평균 위탁 기간이 4년 6개월로 매우 장기간이라 원가정 회복이 어렵고
방임(보호) 아동·청소년에게 중장기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나타났다. 원
가정 회복지원사업이 강화되기 위해서는 되도록 아동의 분리보호는 최소한으로, 최
단기간 내에 제공하고, 통합적이고 예방적 차원에서의 사전 원가정보호 서비스가 확
충되어야 하며, 사후 원가정 복귀를 위한 프로그램 강화 및 인력의 전문성이 확보
되어야 할 것이다.
III. 결론
청소년육성제도는 청소년의 행복한 삶을 영위하고 이를 발판으로 자신의 특기 및 적성을 살리는 새로운 배움의 터전으로 나아갈 수 있다. 또한 국가는 청소년육성제도를 통해 미래사회에 필요한 인재를 길러 내는 기반을 조성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청소년육성제도를 이해하는 것은 청소년교육의 진정한 의미와 가치를 깨닫고 우리 사회 청소년교육의 현실을 올바로 바로보는 시금석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육성제도의 일환으로 청소년사업이 다양한 형태로 시행되고 있다. 청소년사업의 실천 영역인 교육, 활동, 보호, 복지, 상담 등의 영역에 있어 이를 실천하기 위한 목적과 방향을 제대로 인식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청소년에 대한 특성을 기본적으로 이해하는 동시에 각 사업의 영역에서 요구되는 목적과 청소년의 니즈가 우선적으로 파악되어야 하는 것이다. 본 과제를 통해서 다양한 분야의 청소년사업 중에서 청소년활동, 보호, 복지의 사업들을 알아면서 청소년들에게 더 많은 관심과 보호가 필요하다는 것을 새삼 더 인식할 수 있었고, 미처 생각하지 못하였던 사회문제의 해결과 연관성 등에서 새로운 시각의 관점을 배울 수 있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청소년사업에서 청소년 시민성 개발, 진로탐색, 심신수련 등의 다양한 활동을 통한 긍정적인 청소년반달 추구를 포함하여 이외에도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원가정 회복, 자살, 비행행위, 마약, 음주와 같은 청소년과 청소년을 둘러싼 환경에 대한 더 넓은 관점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을 배울 수 있었으며, 청소년의 바람직한 인재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국가와 사회적으로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고, 가정의 문제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정책의 개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서 건전한 시민성이 함양된 청소년으로 성장할 수 있는데 더 역할을 해야 할 것이며, 지속가능한 국가 발전의 재목이 될 수 있게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청소년육성제도의 중요성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김지연(2021), 포용국가 청소년정책의 추진 현황과 과제: 핵심추진과제‘지자체 청소년
안전망팀 선도사업’을 중심으로, 보건복지포럼, pp37~47
문성호외4(2018),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 및 요구조사, 서울: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여성가족부(2021), 2021년 지자체 청소년안전망팀 선도사업 안내, pp17~19
임희진외3(2018),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조사 연구, 세종: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보
고서
장여옥외2(2022), 청소년센터 전용시간, 요일제 시범사업의 성과연구: 청소년 이용자를
중심으로, 한국청소년활동연구 제8권 제1호, pp49~75
정지영외2(2021), 방임 및 보호 아동청소년 원가정 회복지원 시범사업의 현황과 과제, 가족자원경영과 정책, 25(3), pp87~102.
주경필외1(2020), 청소년육성제도론,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유가 명확하지 않다. 또한 시범 지역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지역별로 주제를 정해
성과를 도출하는 방식은 한시적이며 시시때때로 발생하는 위기 사안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기 때문에 일몰이 불가피해 보인다. 특히 이들 전담공무원의 장기 근속
을 유도하기 위해 전문직위로 지정하거나 전문경력관으로 채용하는 등의 사안을 개
별 부처가 제 각각 추진할 경우 지자체에 갈등과 혼란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범부처
차원의 소통과 협업이 필요해 보인다. 위기 청소년 정보시스템 구축 과정에서 개인
정보 보호 이슈와 관련된 우려와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인권에 대한 고려가 최
우선이 되어야 한다. 정보시스템 개발 과정에서 관련자에 대한 윤리교육과 정보보안
체계 마련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3) 방임 및 보호 아동 청소년 원가정 회복지원 사업은 그동안 우리나라의 피해 아동
보호 정책이 전쟁고아나 미아 위주의 시설보호에서 2013년 이후 가정환경 중심의
보호인 위탁가정지원제도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미흡하였던 원가정 보호 원칙을 강
화하기 위해 가족전달체계인 지역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해 복지 사각지
대 해소를 목적으로 시행된 사업이다. 2020년 4개 지역(여주·청주·대전·광주광역시 북
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만 18세 미만의 방임(보호) 아동·청소년(국내
거주 중도입국 자녀 포함)과 그들의 원가정 부 또는 모를 대상으로, 거주지가 완전히
분리되어 생활하는 가정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이를 통해 사업이 기존의 학대
아동 지원사업과 차별화되고 복지 사각지대가 해소되기 위해서는 범정부 부처-즉 여
성가족부와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시군구) 간 거시적인 차원에서의 방임 및 보호
아동·청소년 원가정 지원을 위한 업무협력 시스템이 더욱 체계적으로 구축되었으며
범정부 부처 혹은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차원에서의 가정폭력과 관련된 경찰청과 가정
법원 등과의 원가정 기능회복을 위한 긴밀한 협조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에 의미가
있다. 또한 기존의 방임 및 보호 아동·청소년 기관과 사업의 차별성 및 전문성과 지
속성, 효율성 강화(중복 예방 등)의 방안이 본 사업을 통해서 제공되고 있어 이러한
지원을 받고 탈위기하여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아동과 청소년에게 의미 있는 사업으
로 추진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한계점이 있어 이에 대한 개선도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아직 보호 아동·청소년 원가정 회복을 촉진하는 데 관심을 두
기보다 과거 시설보호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위탁가정 보호 정책으로 전환하는데 급
급한 상황이다. 2018년 우리나라의 위탁 가정에서 원가정 복귀율은 17.3%로, 원가정
복귀까지의 평균 위탁 기간이 4년 6개월로 매우 장기간이라 원가정 회복이 어렵고
방임(보호) 아동·청소년에게 중장기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나타났다. 원
가정 회복지원사업이 강화되기 위해서는 되도록 아동의 분리보호는 최소한으로, 최
단기간 내에 제공하고, 통합적이고 예방적 차원에서의 사전 원가정보호 서비스가 확
충되어야 하며, 사후 원가정 복귀를 위한 프로그램 강화 및 인력의 전문성이 확보
되어야 할 것이다.
III. 결론
청소년육성제도는 청소년의 행복한 삶을 영위하고 이를 발판으로 자신의 특기 및 적성을 살리는 새로운 배움의 터전으로 나아갈 수 있다. 또한 국가는 청소년육성제도를 통해 미래사회에 필요한 인재를 길러 내는 기반을 조성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청소년육성제도를 이해하는 것은 청소년교육의 진정한 의미와 가치를 깨닫고 우리 사회 청소년교육의 현실을 올바로 바로보는 시금석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육성제도의 일환으로 청소년사업이 다양한 형태로 시행되고 있다. 청소년사업의 실천 영역인 교육, 활동, 보호, 복지, 상담 등의 영역에 있어 이를 실천하기 위한 목적과 방향을 제대로 인식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청소년에 대한 특성을 기본적으로 이해하는 동시에 각 사업의 영역에서 요구되는 목적과 청소년의 니즈가 우선적으로 파악되어야 하는 것이다. 본 과제를 통해서 다양한 분야의 청소년사업 중에서 청소년활동, 보호, 복지의 사업들을 알아면서 청소년들에게 더 많은 관심과 보호가 필요하다는 것을 새삼 더 인식할 수 있었고, 미처 생각하지 못하였던 사회문제의 해결과 연관성 등에서 새로운 시각의 관점을 배울 수 있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청소년사업에서 청소년 시민성 개발, 진로탐색, 심신수련 등의 다양한 활동을 통한 긍정적인 청소년반달 추구를 포함하여 이외에도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원가정 회복, 자살, 비행행위, 마약, 음주와 같은 청소년과 청소년을 둘러싼 환경에 대한 더 넓은 관점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을 배울 수 있었으며, 청소년의 바람직한 인재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국가와 사회적으로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고, 가정의 문제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정책의 개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서 건전한 시민성이 함양된 청소년으로 성장할 수 있는데 더 역할을 해야 할 것이며, 지속가능한 국가 발전의 재목이 될 수 있게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청소년육성제도의 중요성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김지연(2021), 포용국가 청소년정책의 추진 현황과 과제: 핵심추진과제‘지자체 청소년
안전망팀 선도사업’을 중심으로, 보건복지포럼, pp37~47
문성호외4(2018),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 및 요구조사, 서울: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여성가족부(2021), 2021년 지자체 청소년안전망팀 선도사업 안내, pp17~19
임희진외3(2018),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조사 연구, 세종: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보
고서
장여옥외2(2022), 청소년센터 전용시간, 요일제 시범사업의 성과연구: 청소년 이용자를
중심으로, 한국청소년활동연구 제8권 제1호, pp49~75
정지영외2(2021), 방임 및 보호 아동청소년 원가정 회복지원 시범사업의 현황과 과제, 가족자원경영과 정책, 25(3), pp87~102.
주경필외1(2020), 청소년육성제도론,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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