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에 있어 가족수발자 지원의 필요성

소개글

노인장기요양보험에 있어 가족수발자 지원의 필요성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장기요양보호대상노인의 특성에 따른 수발부담

2. 가족수발에 있어서 가족의 역할

3. 노인장기요양보험에 있어 가족수발자 지원의 필요성
1) 부양태도의 변화
2) 스트레스
3) 경제적 부담
4) 정서적 부양부담
5) 신체적 부담

4. 나의 의견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수행하여 온 부양 노력에 대한 사회적 인정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기 때문에 가족수발자에게 수발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가족수발자의 임금상실을 보전하기 위한 재정적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1)의 조사에 따르면 가족수발자의 대부분은 여성(노인의 배우자나 며느리)이고, 주수발자는 현재 전일제 취업에 종사하기보다는 비교적 수발과 양립하기가 용이한 시간제 취업이나 자영업과 같은 비교적 시간조절이 가능한 직종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취업희망자나 현재의 취업상태를 유지하고자 하는 여성이 증가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가족수발자들이 수발보호 활동에 따른 임금상실에 대해 보상을 받으려는 욕구가 장차 더욱 커질 것으로 예측되어 이러한 요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재정적인 지원대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에 있어 가족수발자 지원의 필요성에 대해 서술해 보았다. 고령화 사회의 진행과 함께 만성질환 및 장기요양 노인인구가 늘어나고 이에 따른 노인수발부담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재가복지서비스의 양적, 질적 확충이 시급하다고 하겠다. 사회구조가 발달하고 가족구조 및 부양의식이 변화하면서 노인수발은 더 이상 가족적 차원의 노력으로 해결하는데 한계에 이르렀다. 따라서 가족 내에서 대부분 여성들에 의해서 수행되어 온 노인부양에 대해 정부와 지역사회도 함께 책임을 분담해야 할 시점에 와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재가복지서비스는 양적으로는 시설이 노인인구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고 질적으로는 대상자가 저소득층으로 한정되어 있고 서비스도 전문화되어 있지 않다. 앞으로 재가보호서비스를 확대하고 수혜대상도 단계적으로 조정하여 저소득층 노인은 물론 중상층 노인들도 필요에 따라 이용할 수 있어야 하겠다. 또한 가족주의가 강한 우리나라에서는 부모의 노후와 병수발은 당연히 자식이나 가족이 모셔야 한다는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요양시설이나 사회적 지원서비스에 대한 거부감과 배척이 존재하고 있으며 이들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족수발자는 부모에 대한 불효를 저지르고 있다는 죄책감 등을 느끼거나 이로 인해 다른 가족구성원간의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따라서 사회적 복지서비스 이용에 대한 적극적이고 올바른 홍보를 통하여 각종 지원서비스가 만성질환 및 중증장애노인들의 건강유지와 가족들의 안녕 상태에 도움이 되며 장기적으로 노인수발의 질을 증진할 수 있다는 사실을 함께 알려야 보다 대중적인 파급 효과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김유경, 부양환경 변화에 따른 가족부양특성과 정책과제, 보건복지포럼, 2016.
김나래, 초고령사회에 대비한 노인부양제도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법학전공, 박사학위논문, 2016.
김용하,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세대 간 공평성, 보건사회연구, 2020.
김희삼, 세대 간 갈등의 분석과 상생방안의 모색, 김희삼 편, KDI 연구보고서,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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