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치제도 개선과제_권력구조를 중심으로

소개글

한국정치제도 개선과제_권력구조를 중심으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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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한국의 권력구조와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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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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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총리제도 폐지 : 순수 대통령제 개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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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총리제도 강화 : 의원 내각제 개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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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유연적 총리(수상)제도 : 준 대통령제 개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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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4.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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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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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헌에 대한 비판적 입장이다.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겪는 한국에서 대통령 권한을 더욱 강화시키는 이 개선방안은 바람직하지 않은 대안이라는 비판이 있다. 현재 권력구조의 문제점은 의회와 정부의 교착, 이중정통성의 문제 등과 같은 것이 아니라 대통령의 권한집중 및 남용 그에 따른 부정부패이기 때문에 권력구조의 개혁도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시키고 투명한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을 만드는데 초점이 맞추어져야한다는 것이다.
둘째, 의원내각제 개헌에 대한 비판적 입장이다. 내각제의 실시를 위한 조건들 즉 타협의 정치문화, 정당체계의 제도화 등이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내각제로의 권력구조 변경은 부정적인 측면을 드러내 줄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들은 현재 대통령제가 많은 문제점이 있으나 현재 정착단계에 이르렀다고 평가하고 있다. 따라서 제도변경에 따르는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비용을 감안할 때 현행 제도의 보완과 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제도정비가 더 현실적이고 경제적이라고 주장한다.
셋째, 수상제도에 대한 비판적 입장이다. 이것은 사회의 균열이 양분되어 있거나 타협의 정치문화가 발달되지 못한 나라에서는 각각 대통령과 총리사이의 갈등이 지속되어 파국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고 비판하는 입장이다.
어떠한 개선방안이든 긍정적인 면이 있기 때문에 고려대상이 될 수 있지만 위의 비판적 입장을 고려해야만 한다. 한국의 권력구조의 가장 근본문제는 대통령에 집중된 과도한 권력집중 현상이다. 그렇기 때문에 집중된 권력을 분산시키거나 견제시킬 필요성이 있고 현재 다가오는 대선의 이슈 중 하나이기도 하다.
이 점을 고려한다면 확실히 순수 대통령제는 오히려 제도적으로는 대통령의 권한을 강화시키기 때문에 적절치 않은 방안이다. 또한 의원내각제 개헌 역시 현실성이 부족한데 왜냐하면 대통령 직선제에 대한 욕구가 분출되어 제9차 개헌이 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았고 대통령중심제와 차이가 큰 의원내각제를 다시 실행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정비를 하는데 필요한 시간과 경제적 비용이 만만치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개헌을 통한 비교적 온건한 개선방안이라 할 수 있는 유연적 총리(수상)제도가 현재 한국 상황에 가장 적합한 제도라고 주장하는 바다. 민주화 이후 ‘여소야대’현상은 빈번해졌으며 이러한 분점정부가 수상제도가 수행되는데 적합한 환경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 권력구조의 근본문제인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력집중현상을 두 개로 확실히 분산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도 가장 목적에 부합되고 적합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Ⅰ-1. 장세호, 「한국 민주주의 공고화와 대통령제 개선 논의: 러시아 사례의 시사점을 중심으로」, 『한국동북아논총』, 한국동북아학회, 2011, 153-175쪽.
Ⅰ-2. 김용복, 「2002년도 한국정치학회 연말학술대회 - 한국정치의 발전방향 3 : 국무총리 제도와 기능, 운영 실태분석 ; 한국 국무총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권력구조개혁과 총리제도」, 『2002년 한국정치학회 연말학술대회 - 한국정치의 발전방향Ⅲ』, 한국정치학회, 2002, 205-2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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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한국,   제도,   총리,   권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