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2학기 방송통신대 노동경제학 기말과제물)노동시장이 지니고 있는 특수성에 대해 서술하시오 임금이란 무엇인지 임금의 본질과 관련한 2가지 대립되는 견해에 대해 서술하시오 노동수요탄력성의 정의를 서술하고 등

소개글

2022년 2학기 방송통신대 노동경제학 기말과제물)노동시장이 지니고 있는 특수성에 대해 서술하시오 임금이란 무엇인지 임금의 본질과 관련한 2가지 대립되는 견해에 대해 서술하시오 노동수요탄력성의 정의를 서술하고 등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노동시장이 지니고 있는 특수성에 대해 서술하시오 (4점)
①임금과 노동자에 대한 특별한 고려 ②계약기간의 장기성
③계약내용의 불완전성 ④제도 및 관습적 요소의 강한 영향
2. 임금이란 무엇인지 임금의 본질과 관련한 2가지 대립되는 견해에 대해 서술하시오 (5점)
3. 노동수요탄력성의 정의를 서술하고, 노동수요 탄력성을 구하는 식을 쓰시오.(5점)
4. 거시적인 사회의 노동공급에 영향을 주는 4가지 요인은 무엇인지 서술하시오(4점)
①인구의 크기와 구성 ②경제활동참가율 ③근로시간 ④노동력의 질
5. 던롭(Dunlop)의 노사관계 시스템 이론이 무엇인지 설명하시오 (6점)
6. 노사관계가 지니고 있는 4가지 특성을 서술하시오(4점)
7. 효율임금정책이 무엇이며 효율임금이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지는 5가지 요인은 무엇인지 서술하시오(6점)
8. 미시적 실업이 발생하는 4가지 요인이 무엇인지 설명하시오(4점)
①마찰적 실업 ②구조적 실업 ③경기적 실업 ④계절적 실업
9. 신고전학파의 ‘경쟁시장가설’과 제도학파의 ‘이중노동시장 가설’은 노동시장의 경쟁성(시장 경쟁의 정도가 높은지 낮은지 여부)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와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6점)
10. 노동조합의 역할을 부정적 측면과 긍정적 측면으로 나누어 설명하시오(6점)
①부정적 측면 ②긍정적 측면
11. 참고문헌

본문내용

s)로 이를 설명한다. 이중노동시장가설에서는 노동시장이 1차부문(primary sector)과 2차부문(secondary sector)으로 구조적으로 분단되어 있다고 본다. 이는 한 나라의 경제가 대기업부문과 중소기업부문으로 나뉘어 있고, 양자 사이에는 현저한 질적 차이가 존재한다고 보는 이중경제론(dual economy)과 비슷한 맥락이다.
1차부문은 ‘좋은 직장’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고용이 안정적이고 고임금과 양호한 근로조건이 유지되고 있으며, 근로조건 결정 시 근로자의 발언권이 강하다. 반면, 2차부문은 고용이 불안정하고, 임금이 낮으며, 열악한 근로조건을 특징으로 한다. 1차부문 근로자의 고임금은 노동생산성이 높기 때문이 아니라 1차부문에 속한 근로자가 2차부문 또는 실업자와의 경쟁에서 차단되어 있기 때문으로 보는 것이 경쟁시장가설과 다 르다.
1 차부문은 2 차부문에 비해 좋은 근로조건이 제공되므로 여기에는 언제나 노동의 초과공급이 있다. 초과공급에도 격차가 유지되는 것은 가격(임금 및 비금전적 대우)을 통한 노동력 수급조절 이외의 장치가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장치로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주로 대기업에서 형성되는 내부노동시장이다. 또 다른 하나는 의사·변호사·약사·회계사 등의 전문기술직 노동시장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직업별 노동시장의 형성이다. 이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특수한 학력이나 자격증을 취득해야 한다. 이들의 채용과 근무조건은 사용자가 정하기보다 전문직 단체 스스로 정하거나 오랜 관행에 의해 제도화된 절차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쉽게 변하 지 않는다. 장기적으로 1차부문과 2 차부문은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며 여러 요인에 의해 변동한다. 예를 들면, 자동차 운전사나 웹디자이너 등은 초기에는 1차부문에 속했지만, 기술과 사회의 변화에 따라 그 가치가 저하되면서 1차부문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게 되었다.
10. 노동조합의 역할을 부정적 측면과 긍정적 측면으로 나누어 설명하시오(6점).
①부정적 측면
신고전학파 경제학은 노동조합의 부정적인 역할을 강조한다. 노동조합의 부정적 역할은 노동조합이 노동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행사한다는 데 근거한다. 자원은 자유경쟁시장하에서 최적의 배분이 이루어지는 데 노동조합이라는 독점력을 행사하는 조직으로 인해 자원배분이 왜곡된다는 것이다. 즉, 노동조합의 단결력으로 조합원의 임금은 경쟁시장 임금보다 높아지게 되면서 고용량은 경쟁시장보다 줄어들게 된다. 임금의 상승은 제조원가를 상승시켜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킨다. 또한 제조원가 상승의 일부는 제 품가격으로 이전되어 소비자의 비용부담으로 갈 수 있다. 노사 간에 불신과 갈등에 따라 노동조합은 기업의 경영의사결정을 방해함으로써 경쟁력을 상실하게 하거나 기업의 파산으로까지 이어지게 할 수 있다. 노동조합을 기피하는 사용자가 위장폐업까지 함으로써 많은 일자리가 사라지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조직부문의 고용이 줄어들 면 비조직부문의 노동공급은 증가하게 되고 임금은 하락하게 된다. 그 결과 조직 부문과 비조직부문 사이의 임금격차가 확대된다. 우리나라에서 외환위기 이후 대기업 정규직 근로자 수의 증가세가 정체된 데 비해, 비정규직 근로자 수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의 임금격차가 크게 확대된 것은 부분적으로는 노동조합의 독점력의 행사에 기인하는 것이라고 보여진다. 이처럼 노동조합은 경쟁노동시장에 비해 조직부문의 고용은 감소시키고 비조직부문의 고용은 증가시킴으로써 자원배분의 왜곡과 비효율을 초래한다. 또한 노동조합은 경쟁노동시장에 비해 조직부문의 임금은 높게, 비조직부문의 임금은 낮게 결정되도록 함으로써 노동자 내부의 불평등을 초래한다.
②긍정적 측면
제도학파 경제학은 노동조합이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도 있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집단적 목소리(collective voices) 기능을 중시한다. 기업의 규모가 커지고 구성원이 다양해지면서 기업차원의 인사관리가 점점 어려워지게 되었다. 다양한 구성원은 다양한 욕구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기업조직만으로 이를 제대로 파악하여 효율적인 인사관리를 수 행하기가 용이하지 않게 된 것이다. 여기에 노동조합이라는 조합원 대의조직은 매우 효과적인 해결책을 제공해 준다. 즉, 기업이 노동조합과 합의하면 조합원 개개인의 동의를 받을 필요성이 없어지거나 약해지는 것이다. 따라서 노동조합은 기업 인사관리 측면에서 개별 종업원의 의사를 일일이 파악하는 비용과 시간을 절약시켜 줄 수 있다. 노동조합은 기업구성원 사이에 정보를 공유하는 역할을 한다. 기업의 구성원들이 기업 자체와 외부환경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공유하고 경영의 방향에 대해 공감대를 이루는 것은 기업의 성공을 위해 핵심적인 요소이다. 특히 노사 간에 신뢰가 구축되어 있는 경우 노동조합은 기업경영 관련 정보를 조합원들이 공유하게 함으로써 경영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노동조합은 직원들의 직장만족도를 제고시켜서 이직률을 낮추기도 한다. 노동조합은 교섭을 통해 임금, 복지, 근로조건을 향상시키고 고충처리를 통해 조합원의 불만사항을 해결하는 데 기여한다. 이를 통해 조합원의 직장에 대한 만족도를 높여서 이직을 감소시킨다. 따라서 기업의 입장에서는 인력관리를 안정적으로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장기근속에 따라 숙련형성이 이루어지므로 직원의 채용과 훈련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노동조합은 사회적으로 소득분배의 공정성을 높여주고 통합에 기여할 수 있다. 정규직 조합원과 비정규직 비조합원 사이에 임금격차가 확대되어 갈등이 발생하는데, 노동조합은 자본소득과 근로소득 사이의 형평을 증진시키는 역할을 한다. 또한 산별 노동조합의 경우 노동조합은 연대임금정책(solidarity wage policy)으로 한 산업 내 노동자 사이의 임금격차를 줄이기 위해 노력한다. 이는 사회 전반의 소득분배의 형평성을 증진시키고 계층 간 갈등을 완화시킴으로써 사회통합에 기여한다.
11. 참고문헌
박덕제외 (2015), 『노동경제학』, 한국방송통신대학교(노동경제학 교재)중 「2장 2절, 3장의 1절, 4장의 1절과 4절, 14장의 2절과 4절」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참조.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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