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서론
2.본론
2-1. 청소년 유해환경이란
2-2. 청소년 보호법이 정한 유해매체물, 유해약물, 유해물건, 유해업소에 대해 설명하시오.
3.결론
4.참고문헌
2.본론
2-1. 청소년 유해환경이란
2-2. 청소년 보호법이 정한 유해매체물, 유해약물, 유해물건, 유해업소에 대해 설명하시오.
3.결론
4.참고문헌
본문내용
인정되는 영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것
차) 「한국마사회법」 제6조 제2항에 따른 장외발매소
카) 「경륜ㆍ경정법」 제9조 제2항에 따른 장외매장
2) 청소년고용금지업소
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 및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나)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 목욕장업, 이용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라)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디오물소극장업
마)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 다만, 유해화학물질 사용과 직접 관련이 없는 영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은 제외한다.
바) 회비 등을 받거나 유료로 만화를 빌려 주는 만화대여업
사) 청소년유해매체물 및 청소년유해약물등을 제작ㆍ생산ㆍ유통하는 영업 등 청소년의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영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것
3. 결론
전 세계 모든 국가에서는 청소년을 보호하여 건전한 시민으로 육성하기 위해 다양한 법과 제도를 마련해 사회화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청소년을 둘러싼 환경은 청소년기 사회화과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청소년보호를 위한 유해환경의 규제는 국가의 중요한 책임이 될 수밖에 없다. 최근에 스마트폰의 등장으로 청소년을 둘러싼 환경도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다. 이처럼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청소년보호법’을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 이 법률은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과 약물 등이 청소년에게 유통되는 것과 청소년이 유해한 업소에출입하는 것 등을 규제하고,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구제함으로써 청소년이 건전한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그러나 청소년보호라는 법률명을 사용하고 있지만 이 법률에서는 매우 제한적인 내용만을 담고 있으며 이를 근거로 한 청소년보호정책은 변화하는 사회적 패러다임과 청소년의 사회화 환경을포섭하기에 한계가 있다. 그렇기에 청소년보호법이나 보호정책이 과거의 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사회변동과 청소년 변화에 따른 청소년보호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718&ccfNo=3&cciNo=2&cnpClsNo=1
차) 「한국마사회법」 제6조 제2항에 따른 장외발매소
카) 「경륜ㆍ경정법」 제9조 제2항에 따른 장외매장
2) 청소년고용금지업소
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 및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나)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 목욕장업, 이용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라)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디오물소극장업
마)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 다만, 유해화학물질 사용과 직접 관련이 없는 영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은 제외한다.
바) 회비 등을 받거나 유료로 만화를 빌려 주는 만화대여업
사) 청소년유해매체물 및 청소년유해약물등을 제작ㆍ생산ㆍ유통하는 영업 등 청소년의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영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것
3. 결론
전 세계 모든 국가에서는 청소년을 보호하여 건전한 시민으로 육성하기 위해 다양한 법과 제도를 마련해 사회화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청소년을 둘러싼 환경은 청소년기 사회화과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청소년보호를 위한 유해환경의 규제는 국가의 중요한 책임이 될 수밖에 없다. 최근에 스마트폰의 등장으로 청소년을 둘러싼 환경도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다. 이처럼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청소년보호법’을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 이 법률은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과 약물 등이 청소년에게 유통되는 것과 청소년이 유해한 업소에출입하는 것 등을 규제하고,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구제함으로써 청소년이 건전한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그러나 청소년보호라는 법률명을 사용하고 있지만 이 법률에서는 매우 제한적인 내용만을 담고 있으며 이를 근거로 한 청소년보호정책은 변화하는 사회적 패러다임과 청소년의 사회화 환경을포섭하기에 한계가 있다. 그렇기에 청소년보호법이나 보호정책이 과거의 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사회변동과 청소년 변화에 따른 청소년보호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718&ccfNo=3&cciNo=2&cnpCls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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