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회복지정책 중 잘하고 있는 정책과 잘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정책을 평가하고 대안을 서술하시오.

소개글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회복지정책 중 잘하고 있는 정책과 잘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정책을 평가하고 대안을 서술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장애아가족양육지원사업 정책
(1) 정책 내용
(2) 정책 평가
2. 아동수당 정책
(1) 정책 내용
(2) 정책 평가
(3) 정책 대안

Ⅲ. 결론 – 나의 의견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아야 한다. 그리고 아동수당과 연계한 현금 및 현물지원 정책 등이 마련되어야 한다. 한부모가구와 저소득 가구, 주거가 불안정한 가정에서는 전반적으로 소비 및 지출 수준이 낮은 가정은 아동수당 등의 현금을 교육비가 아닌 식료품비, 난방비 등 생활비로 쓰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모든 아동에 대한 기본적인 권리 및 복지 증진이라는 아동수당의 목표 실현을 위해서는 취약계층에게 추가적인 현금 지원이 필요하다.
Ⅲ. 결론 나의 의견
이상으로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회복지 정책 중 잘 하고 있는 정책과 잘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정책’에 대하여 평가를 하고 대안을 서술해보았다.
잘하고 있는 정책 장애아 가족 양육지원 사업 정책에 대해서는 우선 이 정책의 실현으로 많은 장애아동을 둔 가정의 ‘주 양육자’인 부모들이 삶의 질이 많이 개선되었다는 점에서 잘 하고 있는 정책이라고 칭찬을 하고 싶다. 그러나 아쉬운 점을 이야기한다면, 장애아동의 경우 조기의 치료와 재활훈련을 통해서 상당 부분의 장애상태가 호전될 수 있지만, 지역적 특성으로 인해 더욱 각종 재활치료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지역도 있으므로, 지역 내의 시설과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교육의 평등성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재택교육, 순회교육의 지원과 특수교육의 전달 체계와 지원체제의 개혁 방안 연구 및 학생 중심의 교재, 교구의 개발 보급 등으로 장애아동의 삶의 질 향상을 지원하는 등의 대책을 꾸준히 연구하였으면 한다.
잘 못하고 있는 정책 아동수당 지급 정책에 대해서는 이 아동수당 정책의 도입 배경은 모든 아동에 대한 보편적 현금 급여라는 아동수당의 본질적인 의미를 살펴보았을 때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다. 실제로 아동수당정책이 시행되고 지금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소득 재분배 효과도 나타나고 있다. 앞에서도 이야기 했지만, 부모의 경제적 스트레스 완화로 인하여 자녀의 발달에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는 있어서 사회적 유대는 유지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요인이 보이지만, 가정의 경제적인 여건 등을 고려했을 때 형평성 및 평등성을 추구하기는 어렵다. 저소득층 및 한부모 가정 등 취약계층에게 추가로 아동수당을 지급하거나, 지급 가능 연령 기준을 확대하는 등의 정책을 생각해 보아야 한다. 그리고 아동수당과 연계한 현금 및 현물지원 정책 등이 마련되어야 한다. 모든 아동에 대한 기본적인 권리 및 복지 증진이라는 아동수당의 목표 실현을 위해서 취약계층에게 추가적인 현금 지원이 필요하다.
잘 하고 있는 정책은 추가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잘 못하고 있는 정책에 대하여는 연구 및 논의를 끊임없이 진행하여 대책 및 대안을 세워서 좀더 나은 사회복지정책이 실현되기를 바란다. 이상으로 나의 의견을 마친다.
Ⅳ.참고문헌
윤홍식, 사회복지정책론, 사회평론아카데미, 2019.
보건복지부, 2022 장애아동가족지원 사업안내, 보건복지부, 2022.
보건복지부, 2022 아동수당 사업안내, 보건복지부, 2022.
김나영 외, 육아지원을 위한 아동수당 도입방안 연구, 서울ː 육아정책연구소, 2017.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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