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제론]최근 서울 지하철에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운행을 방해하는 시위가 지속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시민들의 찬성과 반대가 대립하고 있다2

소개글

[사회문제론]최근 서울 지하철에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운행을 방해하는 시위가 지속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시민들의 찬성과 반대가 대립하고 있다2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교재 내용 요약
(1) 14장
(2) 15장
2. 전장연 지하철 시위
(1) 원인 및 배경
(2) 진행 과정
3. 전장연 지하철 시위의 의미와 한국 사회의 인권 증진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많은 부분에서 제약이 있으며, 장애인에 대한 복지는 현실적이지 못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회의 소수자들은 민주주의 체제에서 소외되어 있고, 자신들의 사회적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 요구를 주장하게 된다. 이러한 점에서 전장연 시위는 인권 증진을 위한 소수자의 선택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그렇다면 한국 사회에서 인권 증진을 위해 무엇을 우선해야 하는가? 첫 번째, 사회적 인식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전장연 시위에서도 알 수 있듯, 우리 사회는 쟁점화가 이루어지지 못한 사회문제에 대해서는 무감각한 편이다. 과거 송파 세 모녀 사건을 계기로 기초수급자제도가 개선이 이루어지기 시작했다는 점이나, 장애인 이동권 보장 시위를 통해 장애인 여건 보장이 논의되고 있다는 점 등에서 잘 드러난다.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 소수자는 소외되어 있고, 소수자 우선 정책은 시혜적 성격으로 인식되고 있다. 사회적 권리가 보다 적극적 권리임을 이해하고, 권리적 측면에서 인권을 이해하는 태도가 갖추어져야 한다.
두 번째, 법과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현재까지도 장애인 이동권 보장이나 여건 보장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은 이를 의무화 및 강제하는 법이나 제도가 미비하기 때문이다. 소수자에 대한 차별이 여전히 존재하는 것도 이를 처벌하는 규정이 명확하지 못하기 때문이며, 이러한 점에서 법과 제도적 개선은 인권 증진을 위한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볼 수 있다.
세 번째, 배려와 존중의 태도가 갖추어져야 한다. 소수자에 대한 차별은 결국 소외와 갈등으로 이어진다. 사회 통합을 위해서는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어야 하며, 이러한 태도는 사회 문제들을 해결하는 중요한 기반이 될 수 있다. 장애인의 어려움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들을 위해 배려하는 태도를 가진다면, 전장연 시위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Ⅲ. 결론
지금까지 사회문제론 교재의 내용을 바탕으로 전장연 시위를 살펴보고, 한국 사회 인권 증진을 위한 과제를 검토해보았다. 전장연 시위는 한국 사회의 소수자가 어떠한 어려움을 겪는지 보여주는 사례라고 볼 수 있다. 과격한 시위가 아니면 사회적 쟁점화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불법적인 행동까지 선택하고, 사회적 인식 개선을 촉구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러한 방식은 해결책이라고 보기 어렵다. 일시적으로는 사회적 쟁점이 될 수 있으나, 한국 사회의 인권 증진을 위해서는 결국 사회적 인식 개선과 통합이 중요한 과제가 되므로, 전장연 시위가 사회 통합을 저해하는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소수자 소외 문제나 여건 보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와 사회가 협력하여 인권 증진을 위해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사회적 노력이 필요함을 명심해야 한다.
Ⅳ. 참고문헌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한국사회문제」,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17.
배융호, 「한국과 일본의 장애인 접근권 정책 비교 연구」, 성공회대학교, 2017.
허창덕, 「장애인 이동권에 대한 국내 정책의 실태와 개선방향」, 재활복지, 2011.

키워드

방송통신대,   방통대,   방송대,   인권,   시위,   보장,   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