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학대에 대한 이론적 내용을 정리 후 우리나라 아동학대 예방 정책(및 기관 등)을 조사해 살피고 문제점 및 개선방향

소개글

아동 학대에 대한 이론적 내용을 정리 후 우리나라 아동학대 예방 정책(및 기관 등)을 조사해 살피고 문제점 및 개선방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아동 학대에 대한 이론적 내용
1) 아동학대의 개념
2) 아동학대의 유형
3) 아동학대의 원인
4) 아동학대의 영향

2. 우리나라 아동학대 예방 정책(및 기관 등)을 조사
1) 방임․학대아동 보호서비스
2) 아동학대 예방과 관련된 각 기관
3) 학대아동을 위한 복지서비스

3. 우리나라 아동학대 예방 정책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1) 아동 및 가족 서비스 지원 확대
2) 아동학대의 예방에 필요한 협력관계 안전 연결망 구축
3) 아동학대 예방 관련 홍보

4. 나의 의견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해야 할 것이다.
3) 아동학대 예방 관련 홍보
의료인은 아동복지법 제2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아동학대신고의무자 중 한 직업군에 해당하며, 신고의무자는 아동학대 조기발견에 유리한 사람들이므로 아동학대에 대한 신고의무인식 향상이 곧 아동학대 발견과 직결된다고 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의 「전국 아동학대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6년 동안 신고의무자에 의한 아동학대신고건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나 매년 1/3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실정이다. 앞으로는 홍보를 통하여 아동학대 예방교육이 아동뿐만이 아니라 성인 모두 참여될 수 있도록 폭넓게 제공되어야 한다고 본다. 이러한 교육비 역시 정부의 지원이 적극적으로 필요하다.
4. 나의 의견
아동학대예방·지원정책의 전달체계는 행정기관의 행정업무 통합과 집행기관의 확충이 필요하다. 현 전달체계는 아동의 연령과 보호 대상의 성격에 따라 각각 다른 전달체계를 가진다. 그러므로 18세 미만의 아동과 그 가족을 포함하여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담당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 또한, 집행기관의 확충이 필요한 이유는 각 지역마다 인프라 구축의 차별성과 전문 인력의 부족으로 인해 접근성의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동복지의 책임이 각 지역 단체장에게 맡겨지면서 지역의 자립도와 아동복지에 대한 단체장의 의지에 따라 보호 시설과 전문 인력의 확충이 차별화될 수 있고 상대적으로 낮은 자립도를 가진 지역의 요보호아동은 보호의 사각지대에 처해질 수 있다. 그러므로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감독 하에 아동학대 관리 전문 인력과 시설인프라가 확충되어 각 지역마다 형평성 있는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하고 각 지역은 서비스 집행에만 집중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하여 학대사례의 발생에서부터 종료까지 체계적으로 관리되어 완벽한 보호서비스가 되도록 해야 한다. 아동학대예방이 효율적인 사업이 되기 위해서는 가족보존을 위한 보편적 지원이 필요하고 그에 대한 재정의 확대 또한 중요하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아동에 대한 복지는 다른 복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다. 그만큼 아동복지에 대한 정부의 관심이 미비하다 하겠다. 아동학대의 경우 심각한 사건이 발생하면 사회적 이슈에 따라 반짝 관심을 보이다가 슬그머니 후퇴하고 만다. 우리사회 전반에서는 아동의 올바른 성장을 위해 아동학대는 개인의 책임만이 아닌 국가와 사회 모두의 책임이라는 인식전환이 필요하다. 실제로 주요 외국의 아동정책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아동보호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 이러한 시류를 타고 우리나라의 아동복지정책도 아동보호를 위한 보편적 복지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요구되며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라 하겠다. 그리하여 아동보호 사업에 대한 중앙정부의 예산확대와 함께 민간기업의 자본 유치를 위한 노력도 병행하여 아동복지 예산의 자본 확보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아동 학대에 대한 이론적 내용을 정리 후 우리나라 아동학대 예방 정책(및 기관 등)을 조사해 살피고 문제점 및 개선방향 등에 대해 논해 보았다. 아동학대예방정책은 예방에 목적을 두고 있고 예방이 매우 중요하지만 실상은 해마다 학대사례는 늘고 있으며 아동에 대한 복지서비스는 대부분 요보호 아동에 대한 사후 대처에 치중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만큼 아동학대예방 정책의 목적인 예방적 차원에서의 서비스는 미비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아동학대예방·지원정책은 「아동복지법」 제1조에 따라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이 성장하고 있는 가정에 대하여 범국가적으로 학대 예방적 차원에서 정책의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아동은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유무, 출생지역, 인종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자라나야 하며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위하여 안정된 가정환경에서 행복하게 자라나야 한다. 또한,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은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권리를 가지며 아동의 권리보장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국가는 보호와 지원을 해야 한다.
참고문헌
박상식·김두상 (2017). 아동학대범죄의 예방과 대책을 위한 과제. 법학논총.
이경은·김도희 (2018). 빅데이터를 활용한 아동학대 인식 연구. 인문사회.
류정희 (2017). 아동학대 현황과 아동 권리 보장을 위한 아동보호체계개선 방향. 보건복지포럼.
박혜진 (2016). 바람직한 아동학대방지정책 마련을 위한 제언. 형사정책연구.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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