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에 대해 설명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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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차

Ⅰ. 외국환에 대해 설명하시오.

Ⅱ. 신용장거래 당사자와 법률관계에 대해 설명하시오.
└1. 신용장 거래의 당사자
└2. 신용장 거래 당사자 간 법률 관계
└3. 개설의뢰인과 수익자
└4. 통지은행의 지위
└5. 매입은행의 지위

Ⅲ. 참고문헌

본문내용

지할 것을 지시할 수 있다.
3) 서류의 심사 및 인도
추상성과 독립성에 의한 서류상의 거래를 신용장거래라 한다. 개설 은행은 직접 또는 연 지급, 지급, 인수 또는 매입은행을 통하여 제시된 서류가 신용장 조건과 문면상 일치하는지를 엄격하게 심사하고 대금을 지급한다. 개설의뢰인에게 개설 은행은 송부되어 온 서류를 심사하고 수리하는 즉시 인도를 위한 제시를 해야 한다.
4) 대금의 지급
개설 은행은 수익자로부터 신용장 조건과 일치한 서류를 매입은행으로부터 매입 후 이에 따른 대금의 상환을 요청한 경우 이에 대한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
3. 개설의뢰인과 수익자
1) 지급의 이행
수익자가 제시한 서류가 신용장 조건과 맞으면 개설 은행은 매매 계약상의 분쟁 등의 이유로 대금을 수입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거절할 수 없다. 대금을 개설의뢰인이 지급할 수 없을 때 수익자에게 개설 은행이 신용장 대금을 지급한다..
2) 조건변경 시 동의 요청
취소불능신용장을 개설한 개설 은행은 신용장을 수익자의 동의 없이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없다. 수익자는 그 변경이나 취소에 관해 거부하거나 승낙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3) 개설 은행과 지급, 인수, 상환은행
개설 은행은 인수, 지급, 상환은행에 대해 자신을 대리하여 수익자 또는 매입은행에 신용장 대금을 지급하거나 어음을 인수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인수, 지급, 상환은행은 이런 개설 은행의 요청을 거절할 수도 있다.
4. 통지은행의 지위
1) 개설은행과의 관계
개설 은행과 통지은행 간에는 통지에 관해 위임관계가 성립된다. 통지은행은 개설 은행의 대리인이며, 통지은행은 신용장의 내용을 위임받은 대로 정확하고 신속하게 수익자에게 전달한다.
2) 매입은행과의 관계
통지은행은 대부분은 단순히 통지하는 것이 아닌 매입, 지급하는 경우가 많고 개설 은행의 요청에 확인은행이 되기도 한다. 신용장을 확인하지 않고 통지은행이 단순히 신용장만 통지하는 경우에는 그 임무 무가 법적으로 종료되고, 매입은행에 대해서는 아무 책임을 지지 않는다. 통지에 대한 실행 여부도 은행의 선택사항이며, 신용장을 통지하기로 한 경우 신용장의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5. 매입은행의 지위
1) 수익자와의 관계
신용장에 의해 매입은행이 매입은행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은 한 매입은행은 수익자가 발행한 환어음을 반드시 매입할 의무는 없다. 수익자와 매입은행의 법률관계는 환어음 거래의 계약관계 및 신용장 거래 관계이다. 확인은행이 매입은행이 되었을 땐 환어음의 발행인인 수익자에 대해 상환청구권 없이 매입한다.
2) 개설은행과의 관계
개설 은행에 대해 매입은행은 환어음의 선의의 소지인으로서 지위를 주장할 권리를 부여받으며 신용장 대금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수익자에게 개설 은행은 지급을 확약한 것처럼 매입은행에 대해서도 그 지급을 확약하였기에, 신용장 조건과 일치하는 한 매입은행에 그 대금을 인수, 지급할 수 있다.
Ⅲ. 참고문헌
1. 무역 결제론(2017),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2. 무역결제론 강의록,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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