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자활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논하고 대안을 제시하시오.

소개글

우리나라의 자활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논하고 대안을 제시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자활사업의 개념

2. 우리나라의 자활사업의 문제점
1) 자활사업의 대상자 선정·관리의 문제점
2) 자활사업 프로그램의 문제점
3) 자활사업의 전달체계의 문제점
4) 자활사업의 재정의 문제점

3. 우리나라의 자활사업의 문제점에 대한 대안
1) 자활사업 대상자 확대 및 대상자의 특성 고려
2) 효율적인 전달체계 구축
3) 자활프로그램의 다양화
4) 수요자 중심으로 예산 편성(재정)
5) 자활사업의 추진방향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

Ⅲ. 결론

Ⅳ. 참고뮨헌

본문내용

인 취업을 통해 탈 수급을 촉진할 수 있다. 그리고 자활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자활사업 참여대상자집단을 기계적으로 선정·분류하는 방식에서 탈피해 자활사업 참여자의 욕구에 다라 이에 부합하는 프로그램 제공 그리고 자활·자립 후에도 사례관리까지 지속적인 관리가 바람직하다.
4) 수요자 중심으로 예산 편성(재정)
자활사업의 재정은 수요자 중심으로 예산이 편성되어야 한다. 대부분의 자활사업예산은 전년도의 예산규모 또는 정부재정규모에 따라 편성되는 방식인데, 이는 수급대상자의 규모와 자활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의 운영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인 지원이다. 향후 이런 예산편성방식에서 탈피해 수급자들의 수량적 범위와 자활욕구 등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예산이 편성되어야 한다. 그리고 자활을 수행하는 기관의 운영비·인건비의 분리지원으로 자활사업의 운영에서 안정을 담보해야 할 것이다.
5) 자활사업의 추진방향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
자활사업의 추진방향과 관련해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여 자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으로부터의 자율성도 필요할 것이다. 중앙정부에서는 합리적 평가체계 구축을 통해 평가결과 우수기관과 개인에게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도 자활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다.
Ⅲ. 결론
자활사업이란 근로능력을 가진 빈곤층에 대해 노동의 기회 및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빈곤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려는 일련의 과정이며,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원조활동이라 할 수 있다. 자활사업은 2000년 10월에 시행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근로능력이 있고 실직상태에 처한 수급자 및 저소득층에게 고용·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일자리, 기술, 자금부족 등으로 일할 기회를 찾기 어려운 취약계층에 대해 고용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자활사업은 사회안전망으로 도입되어 자활사업을 통해 개인의 빈곤탈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것이다. 그러나 사회안전망으로 도입되어 그동안 주요 성과도 있었지만, 문제점으로 인해 부정적인 결과도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른 개선방안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Ⅳ. 참고문헌
이상은 저, 사회복지정책론, 학지사, 2022
이진숙 저, 사회복지정책론, 양성원, 2021
원석조 저, 사회복지정책론, 공동체, 2020
박경일 저, 사회복지정책론, 공동체, 2020
윤홍식, 남찬섭, 외 1명 저, 사회복지정책론, 사회평론아카데미, 2019
노기남, 이승현, 정종화 저, 사회복지 정책론, 동문사,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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