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의 비정규직에 정부가 임금을 보전액으로 준다는 비정규직 공정수당제도에 대해 자신의 입장을 찬성과 반대의 입장에서 기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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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의 비정규직에 정부가 임금을 보전액으로 준다는 비정규직 공정수당제도에 대해 자신의 입장을 찬성과 반대의 입장에서 기술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잊어서는 안 된다.
현 정부 출범으로 인천공항공사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대거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다른 공기업에서도 비슷한 변화가 있었지만 부작용이 심했다. \'인도주의적 위기\'로 불리는 노동자 간 노사 갈등이 장기간 계속됐다. 도로공사는 정규직이 된 뒤에도 자회사 본사의 직접고용 요구에 시달렸다.
고용시장의 왜곡만 심화하면서 전국적으로 비정규직이 사상 최대치로 증가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배경이다. 정규직이 된 사람은 일부에 불과했지만 고용 기회조차 갖지 못한 사람이 많아 이 과정의 가치를 떨어뜨린다는 지적도 나왔다. 고용과 임금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데서 비롯됐다.
선거철 표심을 의식한 결과지만 경제 원칙에 어긋나는 공약은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비정규직을 지키겠다면서 양산하는 현실을 간과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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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정부,   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