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과 관련한 대학구조개선법에 대해 본인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기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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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담겼다.
그러나 구조개선에 필요한 세제지원이나 폐교 또는 해산된 대학의 설립자 및 운영자에 대한 대책이 미흡하여 대학의 자발적인 구조조정을 유도하기에는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하지만 준비되지 않은 휴업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고려하면 입법을 미룰 여지가 없다.
그런데도 국회가 대학구조개선법 심의조차 시작하지 않은 것은 아쉬운 대목이다.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있겠지만 하루빨리 법안이 심의·처리돼 대학구조 개선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촉발되기를 기대한다.
폭설의 일기예보를 들으면 재난에 대비하는 것이 당연하다. 눈이 올 줄 알면서도 대비하지 않아 발생한 재난은 천재지변이 아니라 \'인재\'다. 단시간에 인구 감소를 막을 획기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학령인구 감소는 현실적으로 이미 예견된 일이다.

키워드

저출산,   대학,   대학정원축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