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역사

소개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역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생활보호제도
2) 생활보호제도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로
참고문헌

본문내용

용어에서도 나타나는데 \"생활보호법\"에서의 보호, 피보호자, 보호기관 등의 용어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는 보장, 수급권자, 보장기관 등의 용어로 변경되었다.
종래의 생활보호제도는 65세 이상의 노인, 18세 미만의 아동, 임산부 등 노동이 가능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하는 구빈법적 전통을 계승하고 있었다. 그러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는 수급권자의 범위에 관하여 취업 여부, 연령 등에 관계없이 최저생계비에 미달하는 모든 가구에 대하여 생계비를 지급하여 기초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종래의 \"생활보호법\"에서는 거택보호대상자와 시설보호대상자에게는 생계보호, 의료급여, 자활보호, 교육보호, 해산보호, 장제보호 등 여섯 가지의 보호를 실시하고, 자활보호자에게는 생계보호를 제외한 다섯 가지 보호를 제공하였다. 그러나 국민기초생활보장에서는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수선유지비, 임차료 등을 지원하는 주거급여를 신설하고 있으며, 모든 수급자에게 생계급여를 제공한다. 또한 급여의 기준은 수급자의 연령, 가구규모, 거주지역, 기타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설정되고, 급여의 수준은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을 포함하여 최저생계비 이상이 되도록 규정함으로써 급여의 포괄성 및 적절성이 어느 정도 확보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고용 및 취업을 복지와 연계시키고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에서는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에게는 능력개발을 통한 자립과 연계된 조건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즉,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에게는 근로활동을 조건으로 하여 생계급여를 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바로 노동과 복지를 연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보장기관은 수급자 개별 가구에 대해 자활지원계획을 수립하고 각종 자활지원사업을 실시하여 수급자의 자활지원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연령, 근로능력 유무에 관계없이 최저생계비 이하의 모든 가구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게 됨으로써 지원이 확대된 반면, 근로능력이 있는 자에 대하여 자활계획수립의 조건을 붙임으로써 근로유인을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생활보호법\" 의 주요내용을 비교하면 <아래의 표>와 같다.
<표>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생활보호법의 주요내용 비교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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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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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정의,   특징,   특성,   사회복지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