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에 대해 기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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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국민연금제도의 의의와 필요성

II. 연금제도의 유형
1/ 국민연금
2/ 공무원연금
3/ 사립학교교직원연금
4/ 군인연금
5/ 퇴직연금

* 참고문헌

본문내용

고에 이르기까지 동법에서 포괄적으로 취급하고 있는 것이 특색이다. 그 결과 급여의 종류도 다양하다.
3/ 사립학교교직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은 사립학교 교원 및 사무직원의 퇴직 사망 및 직무상의 질병 부상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제도를 확립함으로써 교직원 및 그 유족의 경제적 생활안정과 복리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특수직역연금법\" 중의 하나이다.
사립학교교직원연금은 당시 기존의 “공무원연금법”과 제정이 예정되었던 \"국민복지연금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 사립학교 교직원(국·공립학교교직원은 공무원연금법의 적용대상임)을 위한 연금제도의 제정요청에 따라 문교부(현, 교육과학기술부)가 입법 추진을 하여 제정된 것이다.
4/ 군인연금
군인연금도 특수직역연금 중의 하나로서 공무원연금과 그 내용이 대동소이하다. 다만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적용대상, 운영주체 등에서 \"공무원연금법\"과 구별되며, 재직기간(\"군인연금법\"에서는 복무기간이라 한다)에 있어서 전투에 종사할 기간은 통상적 복무기간의 3배를 가산해 주는 것이 특징이다.
그리고 연금지급방법에 있어서도 퇴역연금의 지급을 최초로 지급할 때 1년분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이색적인데, 이것은 군복무와 같은 특수직역에서 사회직종으로 전환하면서 퇴역군인의 재사회화를 돕기 위한 조치인 것으로 간주된다.
5/ 퇴직연금
[표] 퇴직연금 유형별 비교
2005년 12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이 시행되면서 우리나라에 퇴직연금이 도입되었다. 퇴직연금을 의무화 하면 기업에 지나친 부담을 준다 하여 기존의 퇴직금제도와 퇴직연금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되어 있다.
퇴직연금의 유형은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개인퇴직계좌(IRA)가 있으며 노사합의하에 이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 참고문헌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행정의 이해 : 강종수 저, 학지사, 2019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사회복지정책입문 : 김태성 저, 청목출판사, 2018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조사방법론 : 최창현, 황민철 저, 윤성사, 2018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키워드

개념,   정의,   특성,   연금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