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경제 안정을 위해 계층에 따라 재난구호금을 차등 지급해야 하는가

소개글

지역 경제 안정을 위해 계층에 따라 재난구호금을 차등 지급해야 하는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가한 일입니다. 재난구호금은 신속성이 가장 중요한 정책입니다. 차등지급 조건을 따지다 발생하는 기준의 모호함과 소모적 논쟁, 긴급하게 지원하지 못하고 행정비용만 낭비하며 뒤늦게 지급된다면 긴급 지원의 적기를 놓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낙인효과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선별지급을 하면서 1차 때처럼 기한을 정한 바우처로 지출하게 할 경우 낙인효과가 두드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1차 때는 저소득층도 물건을 사면서 당당하게 신용카드나 지역화폐를 내밀었습니다. 하지만 2차 지원금을 같은 방식으로 선별 지급할 경우 수혜자들은 마트나 식당에서 카드를 내밀 때마다 남의 시선을 의식하게 될 것입니다. 공정하지도 않을뿐더러, 수혜자에게는 낙인효과를, 비수혜자에게는 역차별 느낌을 심어줄 것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재난구호금을 차등 지급 없이 지급해야하는 이유에 대해 사회적 평등이념과 사회 안정의 기여라는 현실적인 면을 들어 말씀드렸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저희 부정측은 지역 경제 안정을 위해 계층에 따라 재난구호금을 차등 지급하지 말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렵고 긴박한 상황일수록 차분하게 현 상황을 점검하고 리스크를 완화시키기 위해 신속하게 행동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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