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을 중소 영세사업자에게 추가 지원하는 것에 대한 자신의 의견은 어떠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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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을 중소 영세사업자에게 추가 지원하는 것에 대한 자신의 의견은 어떠한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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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주는 것도 무책임하다. 3개월 또는 6개월의 기한을 두고 대출심사를 일시 중단하거나, 중소 개인사업자에 대한 신용평가 방식을 바꿔 기준을 완화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한계 산업이나 \"좀비 기업\"을 포용하는 것이 지금 당장은 편리할 수도 있다. 하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대처해야 할 부실이고, 늦출수록 어려움이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상처를 치료하면서 가야 하는 것처럼 한계기업을 정리해야 새로운 기업이 위기를 기회로 삼을 수 있다. 대출 심사와 집행이 은행 고유의 업무라는 점도 중요하다. 은행 경영의 기본 원칙을 훼손해 정부 의존도를 높이면 금융 선진화는 요원해진다. \'저신용 고금리, 고신용 저금리\'라는 보편적 금융원리도 지켜져야 한다. 이들이 자연스럽게 부실기업 구조조정의 기회를 놓칠지도 관심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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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   긴급재난,   코로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