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세 사기가 급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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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세 사기가 급증하고 있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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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되는 담보비율(LTV) 등 보증보험에 가입할 때 주택가격(또는 감정평가액)에 일정 비율(70% 등)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 그래야 집값 하락기에도 세입자를 보호해 임대주택을 막을 수 있다. 둘째, 공시가격 적용비율 하향 조정이다. 국토부는 지난 9월 1일 공시가격 적용비율을 기존 150%에서 140%로 낮추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이 지속될 경우 깡통임대 문제 해결이 어려울 수 있어 공시가격 적용비율을 130~120%로 낮출 필요가 있다. 셋째, 입주자가 감정평가사를 선정해 의뢰하는 구조 개선이 필요하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9월 1일 의뢰인과 평가자 간 담합을 막기 위해 감정평가협회 추천제도를 활용하자고 제안했지만, 현행 제도 개선 없이는 칸 임대를 막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감정평가회사법(HUG) 제5조 제3항을 적용해 감정평가법인 등 협회에 추천을 요청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부담할 수수료를 개선하는 등 세입자와 감정평가사 간 접촉을 전면 차단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감정평가서를 발송하기 전에 감정평가사협회가 운영하는 사전심사를 요구해 고가의 평가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할 필요가 있다.

키워드

전세사기,   예방,   전세